2020 년 신용점수제 로의 원활한 전환 ( 신용등급 → 신용점수 ) 을 위한 ‘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 ’ 을 출범 ( ’ 19.9.5) ο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 가 가능 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경과
정부는 신용등급제 (1~10 등급 ) 적용 에 따른 문턱 효과
해소 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(1~1,000 점 ) 활용을 추진 해 왔음
예 )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 ( 예 : 7 등급 상위 ) 는 상위 등급 ( 예 : 6 등급 하위 ) 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
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(‘18.1 월 ) 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
다만 ,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과 시장혼란 최소화 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 이 높은 5 개 시중은행 ( 국민 · 신한 · 우리 · 하나 · 농협 ) 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 (‘19.1.14. ~)
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 · 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
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 ( 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 ) 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 하여 아직은 미흡 한 상황 ② 보험 , 금투 , 여전 등 全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예정 (‘20 년 중 ~)
[ 참고 ]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• ( 현재 )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 (Credit Bureau, 이하 ‘CB사’) 신용등급 을 여신전략 에 활용 ⇒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 이 낮고 , 국민들은 CB 사 신용등급 에 따라 금융 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 를 제공받게됨 • ( 개선 ) CB 사는 신용점수 만 제공하고 ,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 를 실시 ⇒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,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, 금융소비자 특성 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( 문턱 효과 완화 ) 2 전담팀 구성ㆍ 운영
’20 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全 금융권 확대 적용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‘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 ’ 을 구성하고
- 전담팀 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kick-off회의 개최 (‘19.9.5. )
「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 (T/F)」 kick-off 회의 개요 - 일시 : 9.5 일 ( 목 ) 10:00 ∼ 11:00 / 은행회관 중회의실 - 참석기관 : 금융위 , 금감원 , 금융협회 , 유관기관 , CB 사 등
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,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,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 을 논의·마련 할 예정
- ( 관련 제도 정비 ) 신용등급을 기준 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, 서민금융상품 ,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
- (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)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, 대출 거절 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
- (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)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(CSS : Credit Scoring System)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 을 구체화 3 신용점수제 전환 효과
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 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,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ㆍ 세분화 가능
- (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) 신용등급이 일정 이하 인 경우 대출 거절 ,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→ 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 적용
- ( 금리결정 )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 →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 하여 운영 √ 기대효과 ( 예시 ) - 신용평점이 664점 인 A씨는 7등급(600-664점)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,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 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- 등급제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( 약 240만명 추정 )는 대략 연 1%p 수준 의 금리절감 혜택 기대 (금융硏, ’18년) 4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