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행사 개요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‘ 금융안정 ’, ‘ 혁신 ’ 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‘ 포용금융 ’ 집행현장 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방문
- 햇살론 17,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 · 지원과정 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 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
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 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
-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 과 재원확보 ,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,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 이 필요함을 지적
( 별첨 )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<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개요 > ▣ 일시/장소: ’19.9.20.( 금 ) 10:00~11:00/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‘ 중앙센터 ’) ▣ 참석자: 은성수 금융위원장 , 서민금융진흥원장 · 부원장 ,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,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, 중앙센터장 , 서민금융상품 · 채무조정 관련 실무자 ▣ 진행순서 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·운영현황 소개 ② 채무 조정 · 자금지원 등 센터내 상담창구 현장 답사 ③ 포용금융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[1] 햇살론17 공급 확대
- 금리(17.9%)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,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 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
9.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(9.2～18일) 총 570억원 공급 [일평균 52억원]
-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 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[2,000억원 → 최대 4,000억원] [2]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
-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 해 나가되 , 어 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
-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 · 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 하여 취업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금리 “ 햇살론 youth ” ( 가칭 ) 출시 예정 ( ☞ 참고
- 1 ) [3]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
- 9.23 일 부터 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’ 및 ‘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’ 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
( ☞ 참고
- 2 )
[참조] 「채무고민,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」 (19.9.20일 보도자료) -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 하게 채무를 조정 , 재기를 모색 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
-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 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 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 ( ☞ 참고
- 3 ) -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 ( 법원 · 신복위 ) 위주
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 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
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·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[4]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
- 현재 전국 48 개 센터 (47 개 센터 + 1 개 이동센터 ) 를 운영 중으로 , 연말까지 3 개소
를 추가하여 총 51 개 센터 구축 계획 ( ☞ 참고
- 4 )
남양주(19.10월) → 양산(19.11월)→ 평택(19.12월)
- 향후 민간·정책 서민금융상품(180여개)에 대한 맞춤형 상담
기능과 금융 외 법률
·고용·복지 ** 등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
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(신복위),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·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** 고용복지+(플러스)센터: 서민금융센터(금융위), 고용센터(고용부), 일자리센터(지자체), 복지지원팀(복지부·지자체)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<
맞춤대출서비스 ( 구 ( 舊 ) 이지론 ) 개요 > ▣ 수요자의 신용도 · 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 · 중개 해주는 서비스 ▣ 서민금융진흥원과 59 개 금융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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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(15 개 ), 저축은행 (29 개 ), 여전사 (10 개 ), 상호금융 (4 개 ), 국민행복기금 (1 개 ) ▣ 상담신청 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( ☎
- 1397 ) ②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웹사이트 ( http://loan.kinfa.or.kr ) ③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 (App) (19.12 월 출시 예정 )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( ☞ 참고 4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