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,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‘카히스토리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1. 추진 배경
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 (‘19.3.6 일 보도자료 ) 의 후속조치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를 개선 하고 ,
-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,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 2. 개정 주요 내용 [1]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
- (현행)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 되었으나 ,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<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요 > • 보장내용 :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• 가입대상 : 임대차기간 1 년 이상 , 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」 제 2 조제 1 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- 서울의 경우 , 환산보증금
9 억원 이하 (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)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월임차료 X 100 • 상품문의 :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 (02-3671-7368,
- 7344)
- ( 개선 )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,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→ 개 선
현재 전세금신용보험 및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 [2]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
- ( 현행 )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 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 가 지속 발생 -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 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‘ 카히스토리 ( http://www.carhistory.or.kr )’ 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, - 주행거리 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
- (개선)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
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도록 ,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
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 - ‘ 카히스토리 ( http://www.carhistory.or.kr )’ 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,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 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 [3]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
- ( 현행 ) 2 년간 불 완전판매율 3% 및 10 건 이상 보험설계사 는 설계사가 2 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 시간을 집합교육 ( 오프라인 교육 ) 으로 이수 - 그러나 ,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 되고 있어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- 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 ,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
- ( 개선 )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 하고 , 보험협회 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- 전년도 불완전판매율 · 건수
가 감독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 ( 오프라인 교육 ) 으로 이수 토록 강화
「 보험업감독규정 」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및 시간을 강화할 예정 →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 (1%) 및 건수 (3 건 ) 이상 , 12 시간 - e-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 하여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3. 시행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