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ㆍ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, ▶ 영세 온라인사업자 에 2% 대 보증부 대출지원 ( ’ 19.10.14 일부터 4 년간 2,400 억원 ) ▶ 영세ㆍ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에 NFC, QR 관련 단말기 22.4 만개 , 키오스크 약 1,800 개 등 신결제 인프라 지원 ( ’ 19 년부터 4 년간 400 억원 규모 )
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ㆍ 경기 신용보증재단 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 을 체결하였음 ( ’ 19.10.7.) ▶ ( 일시ㆍ 장소 ) ’ 19.10.7.( 월 ) 14:00~14:50, 여신금융협회 ▶ ( 주요 참석자 ) 금융위원장 , 금감원 부원장 ,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, 서울 / 경기 신용 보증 재단 이사장 , 카드사 대표 (6 명 ), NH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, 청년 온라인창업자 (2 명 ) 등 ⇒ 카드업계의 영세가맹점 등과의 상생 을 위한 노력을 통해 , 우리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ㆍ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 하는 한편 , 핀테크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 가맹점 등 지원계획 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
은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해 ①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, ②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등 금년부터 4년간 2,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수행
「 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 67 조에 따라 ‘17 년 설립되었으며 ,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 , 영세가맹점 등 신용카드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 1. 영세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
PG 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
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
PG 사는 카드결제일 3 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, 허위판매ㆍ 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 ( 최장 15 일 )
- ( 사업개요 )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 서울ㆍ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(200억원) → 은행 등 을 통해 보증부 대출(2,400억원) - 사업자당 5 년내 1 억원 한도 ( 기 보증금액 포함 ) , 특별보증
을 통한 2.5% 내외 금리 **
① 보증비율 95~100% ( 일반보증 85% 대비 우대 ) , ② 보증료율 0.8% ( 기준율 대비 0.2%p 감면 ) ** 지자체 정책자금 ,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.33~2.84% 수준의 저금리 실현 - ‘19.10.14 일부터 ① 신청 및 상담 ( 서울 ㆍ 경기 신용보증재단 ) ⇒ ②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 ( 서울 ㆍ 경기 신용보증재단 ) ⇒ ③ 대출실행 ( 은행
)
( 서울 ) 국민 ㆍ 신한 ㆍ 우리 ㆍ KEB 하나 ㆍ 씨티 ㆍ SC 은행 , ( 경기 ) NH 농협은행
- ( 지원대상 ) 서울ㆍ 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
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
PG 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, 최소 업력기간 (3 개월 ),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(8 등급 이상 ) 등 -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ㆍ경기권 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 하고 ,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 검토
- ( 기대효과 )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,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유도 2.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
영세 ㆍ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 ( 무인결제 )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
- ( 사업개요 ) 근거리무선통신 (NFC) , QR 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 지원 - 4 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 (NFC 단말기 , QR 리더기 등 ) 22.4 만개 및 키오스크 약 1,800 개 보급 예정 ( 각각 개당 15 만원 , 100~200 만원 기준 ) - ‘19.11 월부터 신청자 접수 ㆍ 선정 ( 동반성장위원회 ) ⇒ ’19.12 월부터 기기 설치 지원 ⇒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(VAN 사 ㆍ 제조사 )
- ( 지원대상 )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,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, 우선 지원대상 선정 - ( 신결제인프라 ) ① 연 매출액 30 억원 이하 영세 ㆍ 중소가맹점 중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
소상공인 우선 선정
음식업 , 제과업 , 문구소매업 등 51 만개 (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 2 조 11 호 ) - ( 키오스크 ) 지원 효과성 , 관리 용이성 등 고려 하여 ① 청년 창업자 , ② 1 인 가게 등 선정
- ( 기대효과 ) 핀테크 발전,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 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2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 1. 행사 개요
금융위원회는 ’19.10.7.(월, 14:00~14:50),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
,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,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「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 」 을 개최
롯데 , 비씨 , 삼성 , 신한 , 우리 , KB 국민
- 금번 협약은 PG사
를 경유 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 에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의 출연과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,
Payment Gateway(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) :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아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차감ㆍ 정산 후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지급
-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, 6 개 카드사 대표이사 ,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,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( 김주현 이사장 ) 과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 ( 한종관ㆍ 이민우 이사장 ) 간 체결 하였음 2. 금융위원장 말씀요지
협약체결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
- 소상공인 ㆍ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ㆍ중소가맹점 은 우리경제의 풀뿌리로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,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% 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
그러나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ㆍ중소가맹점 등 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, 핀테크 발전 , 인건비 등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 하기 어려우므로
-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 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음
이런 점에서 , 금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 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 하고 ,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 를 지원함으로써
-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 이 될 것이며
- 나아가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ㆍ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 이 함께 발전 해나가는 선순환 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
은 위원장 은 금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, 재원을 조성한 카드업계 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감사 를 표하고 ,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당부 하였음
- 또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와 함께 중소ㆍ영세가맹점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추진 해 줄 것을 주문 하였음 3 향후 추진계획
사업별 지원대상 구체화 ,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지원사업 실시
- ( 특별보증 사업 ) ‘19.10.14 일부터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 하며 사업기관은 지원 우선순위 등을 확정 ㆍ 공급
- ( 인프라 지원 )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직접 신청 또는 창업진흥원 등에서 지원대상 추천 (11 월 ) 을 통해 ‘19.12월부터 설치 지원
지원효과가 큰 영세가맹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
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( www.ccfd.or.kr ) 및 동반성장위원회 ( www.winwingrowth.or.kr ) 홈페이지 참고 , 서울ㆍ 경기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문의 ( 서울 : 1577-6119, 경기 : 1577-5900)
( 별첨
- 1)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( 별첨
- 2)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관련 주요 Q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