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박민우 주무관 연락처 02-2100-2832 1 지난 한 달의 소회 반갑습니다 .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이 흘렀습니다 . 취임 한 달 을 맞이하여 ,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 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. 최근 금융시장 불안 은 다소 진정 되는 모습이지만 , 미 · 중 무역분쟁 , 홍콩 상황 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 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 을 놓을 수 없습니다 . 4 차 산업혁명 가속화 는 금융산업 의 지형 을 빠른 속도 로 변화시키고 있어 , 자칫 ‘ 금융혁신의 골든 타임 ’ 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이 앞섭니다 .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, 혁신 , 포용 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. 먼저 ,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 · 부 · 장 기업체 를 방문 (9.17) 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을 들었습니다 . 우리 소 · 부 · 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 를 통해 자립화 · 해외진출 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. 다음으로 , 금융혁신 가속화 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 (9.18) ,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 (9.26)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. 시장 참가자 들의 열정 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 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 의 필요성을 실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. 마지막으 로 ,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(9.20) 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을 방문 (10.7) 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 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 해 보았습니다 .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 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 이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. 2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,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시는 사안 에 대해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. [1]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첫 번째로 ,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를 최우선 과제 로 추진하겠습니다 . 그간 금융당국은 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」 제정 (’18.10 월 ) , 「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(’19.8 월 ) 」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. 당국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, 시장 은 여전히 진입문턱 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 을 현장 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.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 가 시작됩니다 . 금융위 , 금감원 공동 으로 인가절차 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. [2]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다음으로 , DLF 관련 대응방향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. 소비자 피해 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93 건 의 분쟁조정 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, 불완전판매 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 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. 아울러 ,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 에서 설계 · 운용 · 판매 · 감독 · 제재 등 全 분야 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을 10 월말 , 늦어도 11 월초 까지 마련하겠습니다 . 이와 함께 국감 ,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 들을 살펴보고 , 제도의 허점 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. 한편 ,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에 대해서는 금감원 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하고 ,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. [3]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. 금년 11 월중 「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」 을 마련하여 , 맞춤형 규제개혁 , 3,000 억원 규모 의 혁신펀드 조성 ,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 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.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 을 지속하는 한편 ,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 도 신속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. [4]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. 중소 · 벤처 기업 투자 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를 완화 하고 , 혁신기업 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 를 개편 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 를 개선 하겠습니다 . 정책금융 도 마중물 역할 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 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 을 공급하겠습니다 . 지난해 조성한 2.9 조원 을 신속하게 투자 하고 , 금년도에도 2.4 조원 의 자금 을 차질 없이 조성 하겠습니다 . [5] 면책제도 개편 추진 면책제도 개편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. 금융회사 · 임직원 이 적극적 · 자발적 으로 혁신 에 동참 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 로 인한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 를 확실히 구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. 먼저 ,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 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하여 면책범위 를 모험자본 투자 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
으로 확대하겠습니다 .
(例) 동산·일괄담보대출, 기술력·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·지정대리인,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 금융회사 임직원 이 금융당국 에 면책 을 신청 하는 면책신청제도 를 도입하고 ,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 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 의 공정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. 아울러 ,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 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‘ 면책추정원칙 ’ 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. [6] 서민 · 취약계층 지원강화 서민 · 취약계층 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. 햇살론 17 공급목표 를 확대
하는 한편 , 미취업 청년 · 대학생 이 취업활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,000 억원 규모 ( 잠정 ) 의 햇살론 youth ( 가칭 ) 를 출시하겠습니다 .
’19년 2,000억원 → 최대 4,000억원 안정적 재원 확보 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. 금융채무 상환 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를 위해 금융회사 의 책임 을 강화하고 ,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 하도록 「 소비자신용법」 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. [7]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금융혁신 , 포용금융 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 이 없다면 사상누각 ( 沙上樓閣 ) 에 불과 할 것입니다 . 금융 · 실물부문 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
하는 한편 , 대규모 소 · 부 · 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도 지원하겠습니다 .
8.5 ∼ 10.2 일 동안 총 640 건 , 1 조 1,891 억원 지원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 을 지속하면서 ,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 들도 10 월중 시행 하겠습니다 . 3 마무리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.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, 아직까지 정책체감도 가 일반 국민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. 현장의 목소리 에 겸허 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, 정책 의 수립 과 집행 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. 또한 ,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 인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 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. 감사합니다 . [ 별첨 ] 주요 현안과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