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요
손 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 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을 논의 하는 간담회 를 개최 (`19.10.22.)
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약관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(‘19.2.26.)
- 이번 간담회 에는 소비자단체 , 일반소비자 ,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를 소개 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를 직접 청취 < 간담회 개요 > ▣ 일시 / 장소 : 2019.10.22.( 화 ) 14:00 ～ 15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▣ 참석기관
- ( 관계당국 ) 금융감독원
- ( 소비 자단체 등 ) 소비자시민모임 , 일반소비자 ( 좋은 보험약관 경진대회 대상수상자 )
- ( 업계 ) 생보협회 , 손보협회 , 교보생명 , 삼성화재
- 보험개발원 , 보험연구원 , 서강대 2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 [1] 인포그래픽
과 정보통신기술 (ICT 기술 ) 을 적극 활용
정보, 데이터,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,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
- 그림 , 표 , 그래프 등을 활용 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‘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‘ 를 마련
- 일반소비자 가 보험 약관 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‘ 약관 이용 가이드북
‘ 을 신설
( 예 ) ①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 ( 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) ②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, 가나다 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< 약관 구성체계 변경 (안 )> 약관 요약자료 가 입자 유의사항 , 주요내용 요약서 , 민원사례 , 보험금 청구서류ㆍ 절차 등 ⇒ 약관이용 가이드북 ( 신설 ) 시각화된 ‘ 약관 요약서 ’ ( 신설 ) ( 가칭 ‘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’) 용어 해설 등 약관 본문 약관 본문 용어 해설 등
-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으로 제작 하고 QR 코드
와 연결
큐아르(QR) 코드 :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[2]소비자 오인가능성 이 높은 보험 상품명 을 정비
- 상 품특징 ( 예 : 갱신형 여부 등 ) 및 보험상품 종목
을 상품명에 표기 하고 , 보장내용 과 다르거나 오인 할 소지 가 있는 표현 금지
( 예 ) 가족사랑보험 → 가족사랑 정기 보험 , 간편한 OK 보험 → 간편한 OK 건강 보험 < 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> 현행 개선 後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( → ‘ 연금 ’ 수령을 강조하여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 ) 무배당 OOOOOO 종신보험 더 (The) 드림 암보험 ( → 보장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 사용 ) 무배당 OOOOOO 암보험 ( 갱신형 ) VIP 프리미엄 보험 ( → 보험상품 종목 미표기로 보장내용 유추 곤란 ) 무배당 OOOOOO 정기보험
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 련하는 방안 검토 [3]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
- 가입실적 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 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 를 제한
대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(’19.7월말 기준) : [생보] 질병(96), 종신(87), CI(94), [손보] 통합(280), 운전자(137), 암(143) 등 <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( 예시 ) > 상품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 암보험 부가 가능 암으로 인한 진단, 입원,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 부가 금지 골절진단비,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, 당뇨병진단비, 민사소송법률비용 등 운전자 보험 부가 가능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, 배상책임ㆍ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 부가 금지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, 화재벌금 특약,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
-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 만 포함하는 ‘ 맞춤형 약관 ’ 을 교부
비대면채널 (CM, TM 등 ) 은 우선 적용하고 ,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[4] 보험약관 의 사전 , 사후 검증 강화 를 위한 제도 개선
-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( 변경 ) 시 법률 검토
를 실시 하고 의료 리스크 ** 의 사전 검증 을 강화
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, 민원ㆍ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(조문체제 변경,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 가능) **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,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
- 보 험협회 제 3 보험 입ㆍ 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
의 심사대상 을 확대 하고 , 모호한 약관용어 ㆍ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
의료기관,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여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(입·통원, 수술 등 보장) 개발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 - 현행 입원 · 통원 , 수술 ,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 3 보험 중 신고 상품 만 심사 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 도 심사대상 에 포함할 예정
- 약관이해도 평가
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
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(연2회)하며,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, 홈페이지에 공시 -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을 단계적 으로 확대 ( 현행 10% 에서 50% 까지 ) 하 고 ,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전체 약관 ( 특약 포함 ) 으로 확대 - 평가대상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 ( 예 : 민원건수ㆍ 비중 등 ) 를 반영 하고 , 이해도 평가결과 가 보험회사의 약관 개선 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구축 유도 - 이해도 평가결과 가 약관 개선 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
를 부여 하는 방안 추진
약관 이해도 평가등급 이 우수 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 (RAAS) 평가 시 가점 을 부여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3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
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 이지만 , 상품이 매 우 다양 하고 구조 가 복잡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는 특징 이 있음 ① 상품명 에 과장된 문구 가 포함 되어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쉬움 ② 보 험약관 과 요약자료 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와 보장내용 이 많아 상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 ③ 보험 가입 이후 책자 로 교부받는 보험약관 과 요약자료 의 내 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,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움 ④ 보험약관의 내용 이 불명확 하여 , 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약관 문구 해석 에 차이 가 존재 ⇒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, 보험민원 이 높은 비중 (61.8%) 을 차지하고 증가추세
에 있음
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 ( 천건 ): (‘15 년 ) 46.8, (’16 년 ) 48.6, (‘17 년 ) 47.7, (’18 년 ) 51.3
소비자 편익 을 높이고 소비자 를 보호 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 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또 한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 의 중요성 을 알고 이를 충분히 숙지 하고 가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
- 앞으로도 보험약관 개선방안 을 지속적 으로 마련 해 줄 것을 당부 4 향후 계획
금융 위원회 는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하고 , ㅇ“ 약관개선 실무 전담팀 ”을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,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 의 개선방안 을 지속적으로 마련 , 진행상황을 정기적 으로 발표 할 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( 예정 ) 1.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[1]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제공 세부 개선방안 마련 ’20. 2 분기 [2]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 ’20. 2 분기 [3] 동영상 제작 , QR 코드 활용 ’20. 1 분기 2. 보험상품명을 정비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’20. 2 분기 3.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[1] 특약 부가를 최소화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’20. 2 분기 [2] 가입한 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’20. 하반기 4. 보험약관 사전 ,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[1] 상품개발시 법률 검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 감독규정 개정 ’20. 2 분기 [2] 제 3 보험 입 · 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개선 ’20. 2 분기 [3]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- ’20. 1 분기 주 )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
[별첨1]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[별첨2] 금융감독원 발표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