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2019 년부터 총 101.3 억원 규모의 ‘ 핀테크지원 사업 ’ 예산을 편성ㆍ 지원 하여 핀테크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 중
2019 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액 (101.3 억원 ): ( 본예산 ) 78.95 억원 , ( 추경 ) 22.35 억원
-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은 10 월말 기준 약 53% 를 집행 한 것으 로 집계되며 , 4 분기 중 집중 지원 하여 연내 최대한 집행할 계획
2020 년에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,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음 1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현황
’19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은 테스트비용 지원 및 맞춤형 성장지원 등을 위해 총 101.3억원 (본예산 78.95억원, 추경 22.35억원) 이 편성되어 집행 중
추경예산 (8 월 ) 편성 : 테스트비용 지원 (12.5 억원 ), 보안점검 (9.85 억원 ) < 2019 년 핀테크 지원사업 주요 내용 > 구 분 금액 ( 억원 )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61 ㆍ 테스트비용 지원 52.5억원 -혁신금융서비스,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.2억원 ㆍ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.5억원 ㆍ 해외진출 컨설팅 6.8억원 -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.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-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,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.2억원 -핀테크 기업 투자유치, 핀테크 확산을 위한 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’ 개최 핀테크 보안지원 10 ㆍ 보안컨설팅 9.85억원 -혁신금융서비스,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등 지원 합 계 101 - - 2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
( 집행현황 ) 10 월말 기준 전체 예산의 약 53% 를 실집행 중
- 9월말까지는 집행률이 약 34% 수준이었으나, 추경 편성이후 테스트 비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 하여 10월 한달간 약 19억원(집행률 19%p↑)이 추가로 집행됨 ㅇ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추경 예산 편성이 8월에 마무리된 상황으로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
( 집행계획 ) ’19 년 연내 최대한 예산 집행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도 록 개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갈 계획 < ’19 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 (’19.10 월말 ( 예상 ) 기준 ) > 내역사업 예산 ( 억원 ) 집행실적 ( 억원 ) 주요 항목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61 29.9 ㆍ테스트비용 지원 52.5억원
34개 기업에 약 23억원 지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8.0 ㆍ 맞춤형 교육 4.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.5억원 ㆍ해외진출컨설팅 6.8억원 ③ 국제협력 강화 ㆍ 국제동향 연구 2 0.4 ㆍ 국제동향 연구 0.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8.6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.2억원 ⑤ 핀테크 보안지원 10 6.6 ㆍ 보안컨설팅 9.85억원 합 계 101 53.5 ① (테스트비용 지원, 52.5억원)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 34개사 에 총 약 23억원 지원 중 (1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5% 지원 ) - 11 월부터는 테스트비용을 상시 신청ㆍ접수 후 비용 지원 횟수를 월 2회 로 늘려 필요한 기업에게 신속한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, - 비용지원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컨설팅 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신청 하도 록 지원 ② (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, 19 억원 ) 맞춤형 교육 , 멘토링 , 해 외진출 컨설팅 등에 약 8억원 집행 중 - ( 맞춤형 교육 )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(6.11~12.2 까지 9 차례의 주 제별 교육 실시 , 현재 6 차례 교육 진행 ) , 예비창업자 · 구직자 대상 교육 운영 (1 차 32 명 교육완료 , 2 차 30 명 교육 중 ) - (핀테크 멘토링) 멘토링은 누적 약 100 회를 실시하였으며 , 4 분기부터 ‘찾아가는 핀테크 창업멘토링’
을 추진 하여 지방 에 소재한 예비 창업자 및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
지자체 및 지역내 소재 대학 등과 협업하여 실시 예정 ( 세종ㆍ 전북ㆍ 부산 권 역 ) - (해외진출 컨설팅) 1~2 차에 걸쳐 17 개 기업 선정 후 법률 ㆍ 특허 ㆍ 회계 / 세무 등 컨설팅 진행 중이며 , 3차로 10여개사를 추가 신청ㆍ접수 하여 컨설팅
진행 예정
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, 해외 특허출원 관련 자 문 , 회계ㆍ 세무 및 투자 관련 자문 , 마케팅 전략 및 현지화 사업 지원 등 ③ ( 국제협력 강화 등 , 2 억원 ) 아세안 지역 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( 인니 , 베트남 기 개최 )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연 계
11 월 중 ‘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’ 참석 등 지속 지원 예정 ④ (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, 9억원) 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‘ (‘19.5.23~25) 및 2차례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대부분 소진 ⑤ (핀테크 보안지원) 금융테스트베드
에 참여하거나 , 오픈뱅킹 에 참여하는 핀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보안 취약점 및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 (10.17~, 상시접수 )
「 금 융혁신지원특별법 」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, 지정대리인 ,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3 향후 계획
금년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집행 일정이 지연 되고 있으나, 연내 최대한의 예산 집행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중
-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
집중 지원
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53건 지정하였으며, 연내 2~3차례 추가 지정 예정
- 테스트 진행 및 비용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 은 계약체결 현황
을 면밀히 모니터링
현재 1~3 차 지정대리인 지정 24 건 중 7 건 계약 완료 -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을 통해 테스트의 원활한 진행 을 독 려
다만,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,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, 어느정도 시간 소요가 불가피
- ‘ 찾아가는 핀테크 창업멘토링 ’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을 통 해 ,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집행 추진
한편, 2020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은 198억원 규모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중
- 내년에는 연초부터 필요한 분야에 조속히 집행되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,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집행계획 수립 등 관련 일정을 진행 할 계획
- 아울러, 11월 중 그간 핀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절차,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 할 계획 [ 참고 1] 2020 년 핀테크지원사업 예산안 ( 정부 제출안 ) [ 참고 2] 금융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