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회의 개요
’19.11.7 일 ( 목 )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 (FSB: Financial Stability Board) 총회 가 개최됨
참고 : 금융안정위원회(FSB) 개요 ◇ (FSB 개요) 글로벌 금융위기(‘08)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
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 과 금융규제 개혁 추진
G7 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 (FSF: Financial Stability Forum) 을 전신으로 하며 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추가하여 FSB 로 확대 개편
- 25개국
의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 ** 로 구성
아르헨티나 , 호주 , 브라질 , 캐나다 , 중국 , 프랑스 , 독일 , 홍콩 , 인도 , 인도네시아 , 이탈리아 , 일본 , 한국 , 멕시코 , 네덜란드 , 러시아 , 사우디아라비아 , 싱가폴 , 남아공 , 스페인 , 스위스 , 터키 , 영국 , 미국 , EU ** BCBS, BIS, CGFS, CPMI, IAIS, IASB, IMF, IOSCO, OECD, WB ◇ (FSB 총회 개요)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
로 1년에 2차례 개최되며, 회원국 재무부, 중앙은행,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**으로 참석
( 의장 ) Randal Quarles 美 연준 부의장 , ( 부의장 )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** 한국은 금융위원장 , 한국은행 총재가 회원
- 금년에는 뉴욕 총회 (‘19.4 월 )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, -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, ② 스테이블 코인 동향 , ③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. 주요 논의 내용 [1]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
- 완화적 금융여건 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,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 가 크게 증가
-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 됨 - 특히 ,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
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 ** (CLO: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) 익스포져 증가
통상적으로 低 신용기업에 대한 대출 (loan) 을 레버리지론으로 지칭 ** 100-200 여개의 레버리지론을 풀링 (pooling) 한 포트폴리오를 상환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Trench 로 나누어 판매하는 구조화 증권
-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 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하고 , 유동성·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 유도 필요 [2] 스테이블 코인 동향
- 최근 스테이블 코인 의 대두는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-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,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
- FSB 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를 마련하고 ,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 에 대해 검토할 예정 [3] 지역자문그룹 (RCG: Regional Consultative Group)
효율성 제고 방안
非 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FSB 논의동향 소개 , FSB 규제개혁안의 이행을 동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전세계 70 여개 국개를 대상으로 6 개 지역자문그룹 (RCG) 을 설치
- RCG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대상 연례포럼 개최 , 非 FSB 회원에게 FSB 총회 발언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논의 3. 주요 발언내용
최훈 상임위원 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,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 가 필요함을 강조
-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,
- 특히 ,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(flexibility) 과 적응성(adaptability) 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
아울러 ,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 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,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 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
-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, 지역별 취약요인 ,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 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이 가능함을 강조
- 특히 , 한국은 ‘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 으로서 Fintech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 을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