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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 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직접 지적한 바 없음 ⇒ 상호평가 결과는 내년 2 월 최종 채택되고 4 월 공포될 예정

FATF 평가단은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확산금융의 위험 , 그 위험에 대처하는 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,

  •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 하게 됨 .

FATF 평가단은 우리나라의 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 하여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,

  • 현 시점에서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 하거나 이러한 위험 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음 .

이러한 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 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 내년 2 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 되며 ,

  • 아울러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어 공포 되기까지 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함 . 최근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낮고, 잘 관리되고 있음을 상호평가 토의시 제시 하기 위한 목적 임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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