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‘19.11.12( 화 ) 국무회의 종료 후 주택금융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( 캠코 ) 를 방문하여
- ‘ 안심대출 ’ 등으로 심사부담 이 커진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을 격려 하며 , 현장의 고충 을 듣고 심사부담 완화방안 등 을 함께 논의
- 한편 ,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관리공사 ( 캠코 ) 본연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, 내년부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가동 예정 인 점을 감안하여 캠코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1. 주택금융공사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부산국제금융센터 (BIFC) 내 한국주택금융 공사를 방문 하여 , 직원들을 격려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
- 이날 방문은 은성수 위원장 이 최근 심사업무 가 폭증 한 주금공 직원들을 직접 위로 하고 대안도 논의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
- 주금공에도 방문 직전에 알리는 등 깜짝방문 형식 으로 이뤄졌음
우선 주택금융공사 (BIFC 7 층 ) 에 마련된 심사지원반을 방문 하여 대환심사진행 절차 등을 파악 하고 직원들을 격려 하였음
- 심사지원반 현장 에서 진행된 티타임 에서는 노·사 양측의 대표자 들과 격의없이 실무적 고충 에 대해 청 취하고, 대안을 함께 논의 하였음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“ 최근 안심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 을 잘 알고 있다 ” 면서
- “ 주금공 직원들 의 부담도 경감 하고 안심대출 대환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 들 도 하루 빨리 대환의 혜택 을 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 ” 고 언급
주금공 은 ‘ 안심대출’ 진행현황 등 에 대해 설명하였음
- 권오훈 정책모기지부장 은 “ 2.1 억원 이하 의 저가 주택을 대상 으로 대환을 진행 하면서 감정 평가 진행 건이 많고 소득증빙 도 어려운 (“ 품이 많이 드는 ”) 등의 사유로 심사가 다소 지연 “ 되고 있으며 , - “ 생업에 쫓겨 살아가시는 대상자분 들이 많아 대출을 위한 서류수령과 대환절차 진행에 고충이 많다 “ 고 설명
- 한편 , “ 그간의 심사 간소화조치·은행 협조 등을 통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, 이미 약 5만명의 대환심사가 완료되었다 ” 고 설명
‘ 안심대출 ’ 심사 진행현황 (`19.11.11 일 현재 )
전체(은행 + 주금공 심사) 최초심사대상자(주택가격 2.1억원 이하) 27만여건 중 4.8만건 의 대환심사가 완료 되어 인하된 금리를 적용
한편 , 27 만여건 중 주금공의 심사대상 은 약 23.7 만건 (87.8%)
- 11일 현재 심사처리 (대환심사완료 3.8만건, 중도포기·대출 상세정보 미입력으로 인한 취소 등 5.6만건)가 완료된 건은 약 9.4만건 으로 심사대상의 39.5%
- 현재 감정평가 등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이 약 6.5 만건 (27.4%) ☞ 주금공 심사대상 중 약 2/3 (66.9%) 의 심사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중
주금공 직원 대표 ( 노조위원장 · 부위원장 등 ) 는 금융위원장의 방문 · 격려에 감사함 을 표하면서 실무적 고충 과 건의사항 도 제기하였음
- 정영석 노조위원장 은 “ 최대한 심사를 빨리 마무리 하여 기다리시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면 우리은행과 같이 다른 은행의 심사협조가 불가피한 상황 ” 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,
- “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정책모기지를 원활히 공급 해나가기 위해 심사효율화 및 주금공 인력 · 조직 확충이 시급 ” 하다고 발언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“ 직원들의 적극적 인 노력 으로 ‘ 안심대출 ’ 의 심사가 당초 우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” 며 ,
- 덕분에 “ 27만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과 상환부담이 감소 하고 ,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” 고 언급하였으며 ,
- 아울러 “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 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빨리 혜택 이 돌아가도록 금융위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지원
하겠다 ” 고 밝혔음
금융위는 KB· 하나 · 신한은행 등 주요은행에 대해 심사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 2. 자산관리공사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“ 금융혁신 도 확고한 금융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음 ” 을 강조하며 ,
-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되는 만큼 , 캠코 본연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투자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망 역할 을 차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아울러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” 와 관련하여 ,
- “ 동산금융 활성화 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, 재고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 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” 한다고 하면서 ,
- 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, 캠코의 금번 사업이 동산금융 취급사례 및 인프라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” 며 많은 협조를 당부
【 주택금융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방문 개요 】
▣ (방문기관) 주택금융공사 · 자산관리공사 ( 부산 문현동 BIFC 소재 )
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▣ (일 시) 2019.11.12.( 화 ) 14:00 ～ 15:30 ▣ (참석자) 금융위원장 , 주택금융공사 사장 · 부사장 등 임원 주택금융공사 노조위원장 · 부위원장 등 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실무팀장 등 ▣ (주요 내용) 주금공 심사직원 격려, 캠코 실무자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