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 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 하고 ,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
특히 ,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“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 ” 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
- 정부는 ‘ 소비자 보호 ’, ‘ 금융시스템 안정 ’ 및 ‘ 모험자본의 공급 ’ 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 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
- 금융회사에게는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 하여 줄 것과 , 아울러 국민의 신뢰회복 을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 을 통해 달라진 모습 을 보여줄 것을 당부 1. 간담회 개요
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‘19.11.15( 金 ) 10 시부터 「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」 를 개최
- 금융협회 ,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하고 , 금융투자자 보호 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◀ 간담회 개요 ▶ ▣ 일시 / 장소 : ‘19.11.15( 金 ) 10:00~11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▣ 주요 참석자 - 금융위원장 ( 주재 ) , 사무처장 , 소비자국장 , 산업국장 , 자본국장 - 금감원 부원장 , 은행연합회장 , 금투협 전무 , 생보협 전무 , 손보협 전무 - 금융연구원장 , 자본시장연구원장 ,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2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,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 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을 지적
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 이 ‘ 공모규제 회피 ’, ‘ 투자자보호 사 각지대 발생 과 형식적 운영 ’ 및 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가 미흡 ’ 했던 데에 있는 만큼 ,
- 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’, 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’ 및 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 ’ 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에 대해 발표하였음을 안내
-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 와 금융시스템 안정 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,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힘
DLF 사태의 원인 ?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의 자세한 내용은 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”( ‘19.11.14 일 보도자료 ) 를 참조
- 한편으로는 , 소비자선택권 제한 , 사모펀드 시장위축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하는 만큼 ,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 시키도록 함께 노력 해 가자고 당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