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지식재산 (IP) 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금융위ㆍ 특허청ㆍ 지방은행ㆍ 보증기관의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◈ IP 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1 행사 개요
금융위원회 ( 위원장 은성수 ) 와 특허청 ( 청장 박원주 ) 은 11 월 28 일 ( 목 ), 서울 63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 · 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「 제 2 회 IP 금융포럼 」 을 개최 하였습니다 .
- 이날 협약식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,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,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을 비롯한 지방 은행 은행장
및 금융권 관계자 120 여명 이 참석하였습니다 .
부산은행 , 광주은행 , 제주은행 , 전북은행 , 경남은행 , 대구은행 (6 개 은행 ) < 제 2 회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> √ ( 일시 / 장소 ) `19.11.28.( 목 ) 09:00 ～ / 서울 63 컨벤션 센터 √ ( 행사개요 ) ① 포괄적 업무협약 (MOU) 체결 ② 주제발표 √ ( 주제발표 ) ① IP 금융의 현황 및 정책방향 , ② IP 담보대출 우수사례 , ③ 한국형 일괄담보제 도입방안 (IP 이슈를 중심으로 )
제 1 차 지식재산 금융포럼 : `19.4.17 일 2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
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 술을 보유 하고 있지만 ,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 · 벤처기업 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 입니다 .
지난해 금융위ㆍ 특허청이 함께 마련한 ‘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’ 을 계기로 금융권의 IP 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.
- 먼저 양적으로는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
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, ‘17년 866억원, ’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‘19년 10월 기준 2,360억원 규모로 확대 되었습니다.
’19년 5개 민간은행(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, 농협은행) IP담보대출상품 출시 ** (’18) 63개 기업, 884억원 → (’19.10) 372개 기업, 2,360억원
- 또한,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- 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
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 하고 대출기업의 75% 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 우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
54개사 조사결과, 우량등급(BBB-이상) 기업보다, 비우량등급(BB+ 이하)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(49개사, 조사기업의 90.7%)
그러나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 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 되어, 최근 5년간 IP보증ㆍ담보ㆍ투자금액의 68%
가 서울ㆍ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
특허청 IP가치평가연계 수도권 공급비중(’15~’19.10, %) : IP보증(53.6%), IP담보(66.2%), IP투자(79.2%) 3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의미
이번 금융위원회 · 특허청 · 지방은행 · 보증기관 업무협약 체결 로 인해 지역 중소ㆍ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, IP 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- 올해 10 월부터 부산은행 이 IP 담보대출상품 출시 를 통해 지역 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, 내년에는 여타 지방은행의 IP 보증 및 담보대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.
더불어, 제2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.
- 먼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 과장이 ‘IP 금융 현황과 정책방향 소개 ’ 를 통해 정부의 IP 금융정책을 금융권과 공유 하고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.
- 또한 신한은행 기술금융부 최진용 차장이 ‘IP 담보대출 우수 사례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언 ’ 을 발표 하였다 .
- 마지막으로 ㈜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가 IP 이슈를 중심 으로 한국형 일괄담보제도 도입방안 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.
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“IP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 ” 이라면서 ,
- “IP금융 활성화가 ‘혁신금융’으로 이어지도록 일괄담보 도입, 기술-신용평가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 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박원주 특허청장은 “ 4 차 산업혁명 시대 에는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 이며 ,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 하다 .” 라면서 ,
- “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,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·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밝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