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...우선 조사대상 1,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◈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...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◈최근 신고내역 확인하여 788건 추가 조사...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진행
국토교통부 ( 장관 김현미 ) , 행정안전부 ( 장관 진영 ), 금융위원회 ( 위원장 은성수 ), 서울특별시 ( 시장 박원순 ) , 금융감독원 ( 원장 윤석헌 ) 등이 참여한 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’ ( 이하 ‘ 조사팀 ’) 은 11 월 28 일 ( 목 ) 합동브리핑을 통해 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’ 1 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. 조사 진행 경과
지난 10 월 11 일 ( 금 ) 부터 실시한 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” 는 ’19 년 8 월 이후 서울 전역 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 과 매수자 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의 전체 를 확인 하였으며 ,
- 8~9 월 신고된 공동주택 ( 아파트 등 , 분양권 포함 ) 거래 28,140 건 중 ① 가족 간 대차 의심 , 차입금 과다 ,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 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, ②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 의심 되는 거래건 , ③ 허위 신고 등 「 부동산거래신고법」 위반 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,228 건 ( 전체 대비 약 8%) 의 이상거래 사례 를 추출 하여
-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,536 건 을 우선 조사대상 으로 선정 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,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,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,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와 의견 을 제출받아 약 2 개월 간 조사 를 진행 하였다 .
【 관계기관 합동조사 우선 조사대상 (1,536 건 ) 세부내용 】
- 지역별: 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 550건(36%) 마포·용산·성동·서대문 238건(15%) 그 외 17개 구 748건(49%)
- 거래금액별: 9억원 이상 570건(37%)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(26%) 6억원 미만 560건(37%)
- 유형별: 차입금 과다,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·편법증여 의심사례 1,360건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 1 차 조사 결과 요약
조사팀 은 11 월 까지 우선 조사대상 1,536 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 건 의 검토 를 진행 하였다 .
-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,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 가 의심 되는 532 건 은 국세청 이 통보 받아 분석 하기로 하였다 .
또한 사업자 대출 을 받아 용도 외 로 사용 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가 의심 되는 23 건 은 금융위원회 , 금융감독원 과 새마을 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 를 대상 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하여 규정 위반 여부 를 점검 할 예정 이다 .
【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 · 점검 건수 】
국세청 통보 금융위 · 행안부 점검 9 억원 이상 212 건 18 건 6 ~ 9 억원 153 건 4 건 6 억원 미만 167 건 1 건 계 532 건 23 건
- 또한 서울시 는 허위 신고 등으로 「 부동산거래신고법」 을 위반 한 10 건 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부과 ( 약 2 억원 ) 할 예정이다 .
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 에서 확인되어 국세청 · 금융위 · 행안부 등 관계기관 에 통보 · 점검 하기로 한 주요 사례 는 다음과 같다 .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( 편법 · 불법 증여 관련 )
- 1)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 · 분할 증여 의심 ① 미성년자 ( 만 18 세 ) A 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 억원 을 부모 와 친족 4 명 ( 각 1 억원 ) 에게 분할 증여 받아 ② 임대보증금 5 억원 을 포함 하여 11 억원 상당 의 아파트 를 매수 ⇒ 편법 · 분할증여 의심사례 로 국세청 통보
- 2) 가족 간 금전거래 ( 무이자 ) 로 편법 증여 의심 ① 40 대 부부 B 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.5 억원을 무이자 로 차입 하여 ② 22 억 상당 의 아파트 를 임대보증금 11 억 을 포함 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⇒ 편법 증여 의심사례 로 국세청 통보
- 3)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① 40 대 C 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 ( 동생 ) 로 부터 7.2 억 을 받아 ② 임대보증금 16 억을 포함 , 32 억 상당 의 아파트를 매수 ⇒ 편법 증여 의심사례 로 국세청 통보 주요 금융위 · 행안부 · 금감원 점검 사례 ( 대출규정 관련 )
- 1)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의심 ① 40 대 D 는 부모 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‘ 개인사업자대출 ’ 약 6 억원 전액을 대여 ( 차용증 작성 ) 받아 ② 26 억 상당 의 주택 매수 에 사용 ⇒ 부모의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 · 금융위 · 금감원 통보 ⇒ 편법증여 의심사례 로 국세청 통보
- 2)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① 40 대 E 는 금융회사에서 ‘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’ 24 억원 을 받아 ② 4 2 억 상당 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 전액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 ③ 본인 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 ⇒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 · 금융위 통보 향후 계획
국세청 은 탈세 의심사례 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 와 연계 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 하고 ,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가 확인 되는 경우 에는 세무검증 을 실시 할 계획이다 .
금융위 , 행안부 , 금감원 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 를 확인하고 ,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 한 것으로 최종 확인 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 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 할 계획이다 .
- 또한 , 10.1.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」 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의 주택 임대업ㆍ 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(10.14. 시행 ) 가 현장 에서 확고히 안착 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, 현장점검 등 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.
우선 조사대상 1,536 건 중 검토가 진행 된 991 건 을 제외 한 545 건 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· 추가소명자료 제출 을 지속 요구 하는 한편
- 조사팀 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 에도 거래당사자 등 이 소명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 에 통보 할 예정 이다 .
실거래 집중 조사 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 의 강도 로 지속 진행 된다 .
-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, 차입금 과다 거래 , 현금 위주 거래 ,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 의 범위 를 대폭 확대 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 로 보기 어려운 거래 는 전수 조사 하고 있으며 ,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도 함께 확인 하고 있다 .
또한 10 월 신고 된 공동주택 ( 아파트 등 , 분양권 포함 ) 거래 16,711 건 중 1,247 건 ( 약 7.5%) 의 이상거래 사례 를 추출 하였고 이 중 매매 계약 이 완결 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 한 601 건 과
- 8~9 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 건 을 ‘ 관계기관 합동조사 ’ 조사 대상 에 추가 하였다 .
-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,536 건 중 소명자료 · 추가소명자료 제출 이 진행 중인 545 건 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를 진행 하고 , 내년 초 2 차 조사결과 를 발표 할 계획이다 .
내년 2 월 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「 실거래상설조사팀」 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, 이상 거래 가 확인 되는 경우 즉시 조사 에 착수 할 계획이다 .
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 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 은 “ 이번 합동조사 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 가 다수 확인되었다 .” 면서
- 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 를 지속적 으로 실시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” 라고 밝혔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