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병두 부위원장은 11.29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- 한국의 핀테크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,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 1. 회의 개요
2019.11.29. 일 ( 금 )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
은 중국 은행보험업 감독 관리위원회 ( CBIRC ① ) 와 함께 도쿄 에서 일본 금융청 ( JFSA ② ) 이 개최한
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
- 「 제 9 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」 에 참석 하였습니다 .
① C hina B anking I nsurance R egulatory C ommission ② J apan F inancial S ervices A gency < 한ㆍ 중ㆍ 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개요 > ▶ 일시/장소 : 2019.11.29(금) 09:30∼12:10 / 도쿄 JFSA ▶ 주요 참석자 ㆍ (韓)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, 금감원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등 ㆍ (中) CBIRC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 , 탄 젠(TAN Jhen) 국제국 부국장 등 ㆍ (日)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 (금융국제심의관), 호리모토 요시오 전략개발국 부국장 등
한ㆍ 중ㆍ 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'08 년 에 최초 로 개최된 후 3 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.
- 가장 최근 에는 ‘17.11월 한국 주최 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었고 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 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2. 주요 논의 내용
동 회의에서 한ㆍ 중ㆍ 일 3 국 은 최근 주요 금융현안 과 각 국의 대응 노력 에 대한 정보와 경험 을 공유 하였습니다 . ① ( 韓 ) 손병두 부위원장 은 신산업 ·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과 핀테크 정책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. -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
시행 ,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의 디지털화 를 가속화 한 그간의 성과 와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을 소개 했습니다 . < 금융 용어 설명 >
금융규제 샌드박스 :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(2+2년) 적용유예·면제해주는 제도 - 아울러 ,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 · 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과 리스크 요인 에 대해서 논의하고 -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의 필요성 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. ② ( 中 ) 듀안 지닝 (Duan Jining) 국제협력국장 은 ‘18.4 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
현황 과 영향 에 대해 발표하고 ,
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(‘18.4)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(‘19.5월,7월 등)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,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 -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감독의 중요성 과 지역간 (regional) 금융 규제 협력 의 필요성 에 대해 강조 했습니다 . ③ (日) 히미노 료조(Himino Ryozo) 국제담당 차관 은 고령 화에 대 비 한 금융부문 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 을 소개했습니다 . -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으로서 고령화의 영향 과 정책적 함의 를 의제로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,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 를 기회요인 으로 적극 활용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