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회의 개요
‘19.12.5.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관계기관 합동 「 제 3 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 를 개최하였습니다 .
금일 협의회에서는 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과 ②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, ③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.
【 제 3 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】
일시/장소 : ’19.12.5(목) 14:30～15:3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주요 참석자 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문관, 자본시장국장,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,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- (금감원) 부원장, 거시건전성감독국장, 여신금융감독국장, 저축은행감독국장 등 - (한은) 금융안정국장 (기재부) 자금시장과장 (예보) 부사장 -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
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,
- 저금리 기조 가 예상보다 장기화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 (serch-for-yield) 가 심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,
- 국내외 금융회사 , 투자자 들이 높은 수익률 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 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.
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확대 ,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 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 로 볼 수 있으며 ,
-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 과 기민한 대응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. [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]
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, 부동산시장 에 대한 낙관적 기대 가 맞물려 부동산 PF 익스포져 ( 대출 , 채무보증 ) 가 비은행권 중심 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해 왔으며 ,
- 특히 , 증권업계와 여전업계 를 중심으로 高 위험 - 高 수익 채무보증 비중 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.
이에 반해 , 부동산 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, 잠재리스크를 평가ㆍ 관리ㆍ 제어 할 수 있는 체계 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.
이러한 배경에서 「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」 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 를 개선해 나갈 것임 을 밝혔습니다 . ① 부동산 PF 채무보증 과 관련하여 , - 증권사ㆍ 여전사 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 를 도입 -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 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를 적절히 제어 ② 부동산 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 하고 ,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 하려는 유인을 제거 ③ 주기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 하고 ,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[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]
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,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, 국내 금융권 에서도 레버리지론
, 하이일드 채권 **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면서 ,
레버리지론: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** 하이일드 채권: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
- 다만 ,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
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.
’19.6월말 기준,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.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
그러나 ,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 으로 기업부채의 부실 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를 매개 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,
-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. [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]
아울러 ,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 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 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.
IMF GFSR(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, ’19.10월) :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·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→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
국내 채권형펀드 의 경우 , 현재로서는 국 · 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
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,
’19.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.8조원이며, 이 중 국ㆍ공채,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.6%를 차지
-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 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, 펀드별 운용 자산 현황 , 유동성 수준 등 에 대한 모니터링 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 을 지적하였습니다 .
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, ‘20 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에서는 채권형펀드 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.
별첨1 : 부위원장 모두발언
별첨2 : 「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