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 20 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 조원 규모로 예산안 확정
- 혁신모험펀드 (5 백억원 ),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(1,360 억원 ), 환경 ㆍ 안전투자 지원 (750 억원 ),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(4 백억원 ) , 기업구조혁신펀드 (750 억원 ) , 핀테크 지원 (199 억원 )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
-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 (1,785 억원 ), 청년 ㆍ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(150 억원 )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 강화 1. 2020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총괄
금융위원회 는 2020 년 세출예산 ( 일반회계 ) 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 조 9,731 억원 으로 확정
- ’20년도 세출예산 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 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 을 뒷받침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
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.1 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2.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. 혁신금융 ① 혁신모험펀드 ( 산업은행 출자 , 5 백억원 )
-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의 성장자금 지원 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5 백억원 출자를 마중물 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-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 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의 성장자금 공급 ②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(산업은행 880억원, 중소기업은행 480억원)
- 스마트화 ,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·중견기업 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-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 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를 뒷받침 ③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(산업은행 375억원, 중소기업은행 375억원)
-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 ㆍ 중견기업 의 환경 ㆍ 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 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 기업은행에 출자 -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 하고 일할 수 있고 ,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④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(자산관리공사 출자, 4백억원)
’20 년도 신규예산
- 회수지원기구 설치 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 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-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,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 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( 마중물 역할 ) ⑤ 기업구조혁신펀드 (산업은행 출자, 750억원)
’20 년도 신규예산
- 부실징후 중소 ㆍ 중견기업 의 경영정상화 를 지원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에 출자 - 부실징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추가 고용창출 가능 ⑥ 핀테크 지원 (199억원)
-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·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,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 축 -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,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, 핀테 크 일자리 매칭 ,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199 억원 편성 나. 포용금융 ①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(중소기업은행 출자, 1,785억원)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.2 조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을 위한 특 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 - 2.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 을 통해 소상공인ㆍ 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 ②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(서민금융진흥원 출연, 150억원)
’20 년도 신규예산
- 대학생 및 청년층 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,000 억원 공급 (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, 복권기금 출연 ) - 대학생 ·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 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. 금융위 행정효율화 ①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(29억원)
’20 년도 신규예산
-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안정적 유지보수 를 위해 29 억원 예산 편성 - 금융공공기관 의 중요 금융정보 를 통합, 표준화 하여 국민 , 정보이용자 , 학계 등에 개방 ㆍ 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에 기여 ②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(1.75억원)
’20 년도 신규예산
-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,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-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 및 공정ㆍ 투명한 정책결정 등 에 대한 요구에 대응 3.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