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추진배경) 카드대출 영업실태 점검 결과,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 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확인
(개선방향)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 제공 ,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
2018 년 중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(‘카드론’)은 37조원, 단기카드대출(‘현금서비스’)은 53조원 규모이며 ,
-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건, 현금서비스가 약 7,015만건 입니다 .
2018 년 중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 한 결과 ,
-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 을 대상 으로 전화, 문자 등 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 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 하고 있었으며 ,
-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 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 · 절판
마케팅 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 을 받게 되거나 ,
2~3 일간 한정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됨을 안내하며 일단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등
-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 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.
이에 금융당국 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 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 를 구성 하여
- 최근까지 꾸준한 논의와 검토 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
을 마련 하였습니다 .
①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, ②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, ③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
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 하고 ,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 함으로써
-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 하고 , 소비자의 카드 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 하여 신중한 대출결정 을 유도하는 등 - 소비자 보호 강화 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 되길 기대하며 ,
-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
에서 벗어나 투명 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.
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은 약 1,010 억원 규모
상세 내용은 「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 」 ( 별첨 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