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「보험업 감독규정」 개정
기존규제정비위원회(‘19.5월) 개선 결정 규제 23건 연내 정비 완료 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인정 ②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,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③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지원 등 1 추진 배경
‘19.5 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하여 규제 23 건을 연내 개선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, 지난 10 월 그 중 16 건을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.
- 금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잔여 개선과제 7 건을 반영 하고자 합니다 . 2 주요 내용 (1) TM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 마련
( 현황 )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 을 표준상품설명대본 에 반영하여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 으로 설명 하여야 합니다 .
-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 되어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.
( 개선 )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 ·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 하는 것 만으로 충분 한 사항
은 ,
영 제42조의2제1항 제10호(분쟁조정절차), 규정 제4-35조의2제1항 제10호(모집종사자 정보에 관한 사항), 영 제44조제1항(승환시 비교·설명사항)
- 계약자가 동의 할 경우 문자메세지 ,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. (2)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
간단손해보험대리점: 재화·용역의 판매·제공·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·제공·중개하는 재화·용역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, 등록요건 완화
( 현황 )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
이 15% 이상 출자 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.
금융지주회사, 은행,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저축은행, 신용카드업자 및 국가등 및 퇴직자단체의 자회사
- 이에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 는 간단손해보험대리 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 하여 ,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.
( 개선 ) 금융회사 등이 15%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 하고 ,
- 영업기준 에 “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” 를 신설하여 “ 꺾기 ”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. (3)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
( 현황 )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 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부재 하고 ,
- 변액보험 보증위험
을 헷지 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 의 경우에도 차입(RP매도) 이 금지되어 현금 보유가 필요 합니다.
변액보험 보증위험: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최저사망보험금,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
( 개선 )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 하고 ,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 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 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
내에서 RP 매도가 허용 됩니다 .
영 제58조제2항: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(4)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 개선
(현황)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한 경우, 신종자본증권 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
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 되고 있습니다.
외국환포지션=|외화자산 합계-외화부채 합계| < 지급여력금액의 20%
( 개선 )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 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하겠습니다 . (5)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
공공기관 등(지방공기업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포함)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(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장)은 전문보험계약자
로 분류하여, 전문보험계약자 범위가 명확해집니다.
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
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보험 의 경우 ,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
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 됩니다 .
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피보험이익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성보험으로 분류 → 금융기관이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은 기업성보험에 해당 (6) 강화된 대형 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
‘20 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 되며 (’19.10 월 감독규정 개정 완료 )
- 금년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’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 (유예기간 2년)하여야 합니다. 3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