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2.19.) 금융위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
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‘ 적극행정 ’ 의 관점에서 감독, 규제, 인가 , 관행,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
Ⅰ. 금융분야 적극행정의 필요성
현장 의견수렴
결과, 금융부문 은 ① 감독 , ② 규제 , ③ 인가 , ④ 관행, ⑤ 소비자 의 5대 부문에서 특히 적극행정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금융위원장 주재 기업(9.17, 11.26), 핀테크 업체(9.20), 자영업자(11.20) 간담회 등 ① (보수적 감독) 감독당국은 금융사고, 사건 발생 등을 우려하고 , 금융회사들도 규제기관 에 적극행정 을 요구하기 어려워 함
’19.8.12 감독혁신을 위한 부위원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⇒ 소통 을 강화 하고, 혁신적인 시도 를 장려 함으로써 ‘ 한 번의 실수 도 용납하지 않는’ 보수적인 감독관행 을 타파 할 필요 ② (촘촘한 규제) 금융관련 법령은 ‘열거주의 ’(Positive) 방식 으로 규제 하고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 를 어렵게 함 ⇒ 과감한 규제혁신 으로 금융산업 발전 을 뒷받침할 필요 ③ (경쟁 제한) 엄격한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인가를 부여 ⇒ 이종산업간 융복합 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에 맞게 혁신 플레이어 진입 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필요 ④ (전당포식 영업) 부동산담보 위주 의 안정적인 영업 을 선호
’19.3.21 VIP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한 기업인의 발언 : “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(=부동산담보) 요구하고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” ⇒ 적극행정 문화 를 금융권 전반 으로 확산시켜,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도 미래성장성·모험자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⑤ (공급자 중심) 그간 금융정책이 건전성 제고, 금융산업 발전 등에 집중되어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 하였다는 지적 ⇒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등 ‘수요자 중심’으로 전환
Ⅱ . 적극행정 추진과제 1. [감독] 현장과 소통 하고 응원 하는 금융당국이 되겠습니다. ①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감독당국 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‘ 익명신청제도
’ 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 를 활성화
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 가능 - 또한,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어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 하여 감독당국이 선제적 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② ‘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’ 를 신설하는 등 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 등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 에 대해 사전컨설팅 실시 ③ 금융회사 직원 들이 제재 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하여 적극적인 시도 를 장려 2. [규제] 혁신 을 가로막는 규제 는 과감히 개선 하겠습니다. ① 혁신적인 서비스 를 테스트하고, 일자리 창출·투자 유치 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를 적극적으로 운영
혁신금융서비스 주요 사례 √ 계좌 잔액 없이도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, 중고거래 비용 등을 송금 가능 √ On/Off 기능 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반복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 √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알뜰폰(MVNO) 서비스 (국내 금융회사 최초의 통신업 진출 ) ② 서비스 효용성·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동태적·맞춤형·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 - 법령정비 요청제도
, 글로벌 핀테크 모델 정착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, 현장 소통 (핀테크 랩 등) 을 통한 규제건의 수렴 등 추진
해당 혁신금융사업자 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 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 할 수 있는 제도 ③ 핀테크 규제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에 걸맞는 금융환경 조성 - 특화된 임시허가 (스몰 라이센스) 도입, 핀테크 혁신펀드 (4년간 3,000억) 조성 등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 추진
오픈뱅킹,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결제·데이터 인프라 구축·고도화 - 신용정보법 개정
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(11.29 정무위 통과)
마이데이터 산업 도입, 자영업자 등 특화 CB사 도입 3. [인가] 새로운 도전자 들에게 진입문턱 을 낮추겠습니다. 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완료 (토스뱅크, 1개사)
토스 등 3개 기관이 신청서 제출 →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의결(12.16.) ②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,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, 특화 금융회사 설립 촉진
법 개정 을 통해 자본금 요건 을 기존 금융회사 대비 대폭 완화 (예 : 1/5 수준) 4. [관행]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 을 개선 하겠습니다. ①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을 취급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가계대출 /기업대출에 Disincentive/Incentive를 부여 (新 예대율) ② 기계, 재고자산 등 다양한 담보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
및 혁신 사례 확산 **
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,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 ** (사례)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팝펀딩(핀테크기업)과 기업은행의 혁신적인 동산금융상품 출시 (‘재고자산 연계대출’, `19.12월 출시) ③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 보증 폐지를 지속 (’18.4월 이후 감축실적 27.4조원) ④ ‘ 비 올 때 우산 뺏기 ’식 아닌,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금융권이 적극적 으로 자금을 지원 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 ① 日 수출규제 관련기업 전액 만기연장,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 공급 ② 소 ㆍ 부 ㆍ 장 경쟁력 강 화 보증,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등 20.5조원 이상 지원여력 확보 ⑤ 혁신·벤처 기업 으로 모험자본 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드 조성,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를 추진
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5. [소비자]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겠습니다. ① ‘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·지급서비스’ 를 활성화
하고, 대상 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(관계부처 협의) ②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 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