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2019.12.23.( 월 )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. ▣ 일시 / 장소 : ’19.12.23.( 월 ) 08:00 ~ 09:30 , 예금보험공사 19 층 대강당 ▣ 주요 참석자
- 금융위원회 위원장
-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
-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,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▣ 논의안건
- 2020 년 금융정책 방향 ( 금융연구원 / 보험연구원 / 자본시장연구원 )
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의 진행 하에 ,
-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「2020년 금융정책방향」 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.
금융위는 2020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, 금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 ? 반영할 계획입니다 .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,
-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 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,
-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「 경제정책방향」 에서 강조했듯이 , “ 경제상황 돌파 ” 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며 , - 경제상황을 돌파 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.
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 · 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 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“ 혁신금융 ” 을 화두 ( 話頭 ) 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.
-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 의 가계대출 에 과도하게 집중 되어 있어 ,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 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,
- ① 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 으로 , ②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 · 벤처기업 으로 , ③ 중소 · 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 들로 보다 많은 자금 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.
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 · 인프라 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. ① 먼저 , 新 예대율 (‘20.1 월 시행 ) 을 통해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대출 취급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, ② 기술 - 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,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 하고 , 위험을 공유 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 도 적극 추진하며 , ③ 무엇보다 ,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 들의 태도 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 가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, 이들의 창의와 용기 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 를 개편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.
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은 ,
- ‘20 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 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 이며 ,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 하고 ,
- 특히 ,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 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 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, - 우리 금융시장 안정 과 금융산업의 혁신 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.
<별첨> 2020년 금융정책방향 (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