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정부는 지난 12 월 19 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「 2020 년 경제정책방향」 을 발표 ◇ 금융위원회는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혁신ㆍ 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부문 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‘ 혁신금융 ’ 에 총력을 다할 계획
정부는 지난 12 월 19 일 경제상황 돌파
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 2020 년 경제정책방향」 을 발표하였습니다 .
1+4 정책 방향 : 경제상황 돌파 + 혁신동력 강화 , 경제체질 개선 , 포용기반 확충 , 미래 선제대응
금융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의 일원 으로서 , 경기반등 과 성장잠재력 제고 를 위해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.
- 특히 , 실물부문 이 필요 로 하는 자금 을 적시 에 공급 하는 “ 혁신금융 ” 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의 노력 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.
“ 혁신금융 ” 과 관련한 금융부문 주요 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. ① 민간 · 민자 · 공공 분야 100 조원 투자 효과 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, 시설자금 등에 10 조원 이상 정책금융 을 공급하겠습니다 .
10 조원 : 신규 프로그램 4.5 조원 +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 조원 + 환경 · 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.5 조원 등 - 특히 , 중소 · 중견 기업 의 투자 촉진 을 위해 총 4.5 조원 규모 의 「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을 신설하겠습니다 . - 소재 · 부품 · 장비 기업 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 를 위해 자금공급 , 해외 M&A· 투자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. ② 민간 금융회사 가 혁신 · 벤처기업 에 보다 많은 자금 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. - 일괄담보제도 도입 , 인센티브제공 ,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을 3 조원 (’20 년말 )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. - 기술 - 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 을 도입 · 확산시키는 등 여신심사 시스템 을 미래성장성 , 기술력 중심 으로 전면혁신 하겠습니다 . - 증권사 의 벤처 · 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 (NCR) 를 완화 하는 등 자본시장 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. ③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, 혁신창업 기업 의 경영애로 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. - 특별금리 대출 2.7 조원 을 공급 하고 ,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을 추진하겠습니다 . - 연체 휴ㆍ 폐업자 에 대해 「 자영업자 123 재기 지원프로그램」 을 통해 채무조정 , 재기자금 지원 , 컨설팅 을 종합지원 하겠습니다 .
이외에도 포용금융 ,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,
- 상세한 내용 은 별도로 첨부한 2020 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 ☞ [ 별첨 ] 2020 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