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 배포된 보도(참고)자료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① 11.6일 보도참고자료 「최근 일부언론의 대부업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」 ② 12.9일 금감원 보도자료 「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」, ③ 12.26일 보도자료 「‘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」
‘18년말 대비 ‘19년 상반기 대부업자수·대출잔액 등이 감소 하였으나 , 이것이 바로 ’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‘를 의미한다고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
【대부업자수】
(현황) 전체 등록대부업자 는 ‘1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’19년 상반기에 16개사 감소
하였습니다. (‘18말 8,310개 → ’19.6말 8,294개)
`17년 이후 200개사가 감소했다는 일부 기사의 보도는 오류입니다.
(고려필요사항) 금전대부 를 하는 대부업 · P2P연계대부업자 수는 증가 했으며, 소비자 보호 에 취약한 개인 대부업자 가 감소하였습니다 (i) `19년 상반기 중 등록대부업자 감소 는 중개업자와 추심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, 금 전대부 를 하는 대부업·P2P연계대부업자수는 증가 (+88개) 하였습니다. (ii)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인화 유도 정책 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 (+3)하고,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개인업자 는 감소 (△19)했습니다.
【대부업 대출잔액】
(현황) 대부업 대출잔액 은 `19년 6월말 16.7조원 으로 `18.6월말 이후 감소 하고 있습니다.
대출잔액(조원): (`17말) 16.5 → (`18.6말) 17.4 → (`18말) 17.3 → (`19.6말) 16.7
(고려필요사항) 일부 대형사의 영업축소 ,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지속 적인 공급 확대 등을 함께 고려 해야 합니다. (i) 최근의 대출잔액 감소 (△0.7조원)는 대형 3사 의 영업중단 또는 저축은행 인수시 인가 조건에 따른 점진적 영업축소 (‘23년까지 폐업) 에 기인 한 측면이 있습니다
영업중단 대형업자(1개사) 및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(2개사) 대출잔액(조원) : (‘18말) 6.3조원 → (’19.6말) 5.4조원 (△0.9조원) (ii) 정책금융기관 및 여타 업권의 중·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은 ‘19년 상반기에만 4.1조원이 공급 되어 역대 최대수준 입니다.
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 공급액: (`17년) 3.7조원 (‘18년) 6.0조원 (’19.상반기) 4.1조원
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의 해당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(조원) : (‘18말) 3.9조원 → (’19.6말) 4.3조원 (+0.3조원) - 아울러, ‘19.9월부터 는 대부업체 주 이용고객층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17 을 출시 하여 ’19년중 (9~12월) 에만 약 4,000억원이 공급 되었습니다. (iii) 이와 함께, ‘18년 상반기까지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온 측면 을 고려할 때, 최근의 시장규모 감소가 대부업 시장의 대폭적인 축소 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.
시장규모 최대시점(‘18.6월) 전후 1년간 시장 규모 이전 1년: ‘17.6말 15.4조원 → ’18.6말 17.4조원 (+2.0조원) 이후 1년: ‘18.6말 17.4조원 → ’19.6말 16.7조원 (△0.7조원)
대부업권 대출잔액(조원) ‘09말 ‘10말 ’11말 ’12말 ’13말 ’14말 ’15말 ’16말 ’17말 ‘18말 ‘19상 5.9 7.6 8.7 8.7 10.0 11.2 13.2 14.6 16.5 17.3 16.7
‘19년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가 감소 하였으나 , 이것이 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의 ‘ 불법 사금융 이동‘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
【대부업 이용자수】
(현황) 대부업 이용자수 는 ‘15년말을 기점 으로 꾸준히 감소 하고 있습니다.
(고려필요사항) 전체 저신용자수 자체의 감소 ,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으로의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습니다. (i)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,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대부업 이용의 주 고객층인 저신용자 (7~10등급) 중 상당수가 중신용자 (4~6등급) 로 이동 하였습니다.
대부업 이용자 수(만명): (‘16말) 250.0 → (19.6말) 200.7 (△49.3만명/△19.7%) 저신용자 수(만명, NICE): (‘16말) 439 → (19.6말) 365 (△74만명/△11.6%) [ 저신용자 수 추이 ] [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] (ii)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수 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.
정책서민금융공급(만명): (‘16) 47.2 → (‘17) 53.2 → (‘18) 57.3 → (‘19.상반기) 29.6
【불법사금융 이용자수】
불법사금융 이용자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- ‘18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‘18년말 7.1조원으로 전년도 (6.8조원) 대비 다소 증가 하였으나,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년 (51.8만명) 대비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.
‘18년말 기준 조사로 금번 ’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으며,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이용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함에 따른 조사상 한계는 존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