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[1] (예대율) 기업대출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을 위하여 은행 의 예대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 로 가중치 가 조정 됩니다. (1월 1일) [2] (투자촉진) 중소·중견기업 의 시설투자 촉진 을 위해 총 4.5조원 규모 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. (1분기) [3] (동산담보대출) 동산담보 회수 를 지원 하여 동산금융 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 가 신설됩니다. (상반기) [4] (크라우드 펀딩) 코넥스 상장기업 도 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자금조달 이 허용됩니다. (상반기) [5] (코넥스 상장비용 지원) 미래 성장성 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 (50% 한도)이 지원됩니다. (1월) [6] (신주가격 결정) 코넥스 상장기업 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산정 의 자율성 이 높아집니다. (’19년 11월 21일) 2.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,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. < 핀테크 스케일 업(Scale up) > [7] (오픈뱅킹) 하나의 앱 으로 18개 은행 의 금융서비스 (이체, 조회 등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’19년 12월 18일) [8] (P2P금융법 시행)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(P2P금융)에 대한 진입·영업행위 규제,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. (8월 27일) [9] (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)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이 확대 됩니다. (1월) [10] (핀테크 혁신펀드) 핀테크 기업 에 집중 투자 하는 핀테크 혁신펀드(4년간 3,000억원)가 출범합니다. (1분기) [11] (빅데이터)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 가 확대 (보험정보, 공공데이터)되고,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 됩니다. (상반기) [12] (디지털 금융인력) IT,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 이 개설됩니다. (하반기) < 금융거래 편의 제고 > [13] (아시아 펀드 패스포트) 아시아 5개국 (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)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. (5월) [14] (카드 자동납부 조회)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가 제공 됩니다. (’19년 12월 30일) [15] (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)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 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할 수 있게 됩니다. (하반기) [16] (비대면 실명확인) 법인 (대리인 개설 가능) 및 외국인 (외국인 등록증 활용)의 비대면 계좌개설 이 편리해집니다. (1월 1일) [17] (은행권 자산통합조회)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을 일괄 조회 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(’19년 12월 18일) [18] (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)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 을 스마트폰 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(‘19년 12월 27일) 3. 국민의 금융부담은 줄어들고,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. <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·서민지원 확대 > [19] (주택연금 가입연령)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 로 인하 됩니다. (1분기) [20] (연금 제도개선)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 되고, 앱·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(1월) [21] (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) 연체 휴·폐업자 에게 채무조정, 재기자금 지원,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 합니다. (’19년 11월 25일) [22] (햇살론 youth ) 미취업청년·대학생 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~4%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 합니다. (1월) [23] (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)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 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를 지원해 드립니다. (1분기) < 소비자 보호 강화 > [24] (보험약관 개선) 보험약관 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 합니다. (상반기) [25] (개인신용평가 점수제)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(1~10등급) 에서 점수제(1~1,000점) 로 전환 합니다. (하반기) ☞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의 세부내용 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[ 붙임 ]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.
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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