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
Ⅰ . 인사말씀 2020, 경자년 ( 庚子年 ) 새해가 밝았습니다 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. 올 한 해 , 여러분 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길 바라며 , 소망하시는 바 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. 올해는 우리 경제의 활력 이 되살아나고 , 국민들에게는 행복과 희망 이 가득한 밝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.
Ⅱ . 2019 년 정책성과 지난해 우리가 맞이한 경제 상황 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. 불확실성 의 지속과 예기치 못한 변수 의 등장으로 매 순간 신속하면서도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.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금융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 가 있었습니다 . 핀테크의 확산 , 오픈뱅킹의 실시 등 혁신금융의 결과물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. 인터넷은행 , 부동산 신탁사 , 온라인 보험사 등 새로운 금융회사의 진출 로 경쟁이 촉진 되었습니다 .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적극 장려하여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가 등장하였습니다 . 조선 ,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금융의 지원 과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 도 묵묵히 이루었습니다 . 특히 ,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민첩한 대응 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. 회계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을 조성하였고 , 자본시장 개혁과제의 이행 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. 주택시장 안정 을 위한 신속한 금융대책의 마련과 사모펀드 , DLF 사태 등 각종 금융현안에 적시 대응 하였습니다 . P2P 법 제정 등 새로운 흐름을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. 한편 , 금융 신산업을 창출하고 , 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산업 신뢰 제고의 기반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 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각종 입법노력 은 조만간 결실을 맺을 단계 까지 이르렀습니다 .
Ⅲ . 2020 년의 정책방향 아직 ’ 우리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 한다 . ’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. 이는 금융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 가 크기 때문입니다 . 올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여 작년에 이룬 성과들이 더 큰 열매 가 되고 , 국민들이 ’ 금융의 변신 ’ 을 체감하도록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. 이를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. (1)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의 대전환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을 돌파하고 ,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 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. 금융부문 혁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한 ‘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제고 ’ 입니다 .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축구경기에 비유 하자면 실물산업 이 공격 ( 경제활력 ) 을 위해 전방 으로 뛰어나갈 때 , 금융 은 후방 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산업 ( 전방 ) 과 같이 전진 하며 서로 소통 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공간을 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.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 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,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 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 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 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. 올해는 ① 가계보다는 기업 으로 , ②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 · 벤처기업 으로 , ③ 중소 · 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이 있는 , 보다 생산적인 곳 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 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. 예고된 은행 예대율 ,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 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 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 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. 12.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,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 하는 한편 ,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 조원의 정책금융 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. 동산금융의 확산 , 일괄담보제도 정착 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조성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, 미래가치 · 성장성 중심의 여신체계 를 확립을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. ’ 자본시장 혁신과제 ’ 이행을 마무리하여 모험자본 공급체계 혁신 을 통해서 원활한 시장 · 금융기능의 작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. 아마존 (Amazon) 의 CEO, 제프 베조스 (Jeff Bezos) 는 ‘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 ’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존을 가장 성공한 회사보다 ‘ 가장 편하게 실패할 수 있는 회사 ’ 로 믿는다 하였습니다 .
I believe we are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fail 아마존이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는 문화 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.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 금융도 움직이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. 부정 ( 不正 ) 없이 성실히 , 그러나 자금 지원 기업이 부도에 직면한 금융회사 임직원 을 용인하고 응원하는 문화 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 을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. (2) 금융부문 혁신흐름의 확산 및 안착 지원 이미 우리 경제에서 , ‘ 금융의 혁신 ‘ 을 이야기하지 않고 혁신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. 올해는 확산되고 있는 금융혁신의 싹이 착근 ( 着根 ) 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. 금융 혁신의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금융의 체질개선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.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와 관련해서는 지난 1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 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. 핀테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 하고 ,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,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.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이 빅데이터 산업 등 금융신산업의 발전 으로 연결되고 , 이를 통해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동력 이 되게 하겠습니다 . 아울러, 경제단체와 핀테크 업계에서도 열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데이터 3법 등도 조속히 통과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인 입법지원 을 통해 힘을 모으겠습니다. (3) 생산적 경쟁 환경 조성과 금융안정 유지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저금리 · 저물가 · 저성장 의 흐름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금융혁신 의 흐름은 자칫 금융산업의 소모적 경쟁으로 귀결 될 수 있습니다 .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 은 긍정적 이나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업권 내부 와 권역간 , 금융에 새로 진입하는 테크기업 과 영역경쟁이 과열 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 는 다양한 모습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. 금융의 각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 이 일어나고 ,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경쟁 이 일어나도록 감독자로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. 가계부채의 증가 ,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현상을 적절히 제어 하고 ,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. 현재 진행 중인 회계개혁과제 의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 하며 보다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. 성실한 공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, 불성실한 공시에 엄중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을 조성하겠습니다 . (4)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금융 금융을 이용하는 효용 은 일부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.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금융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. 빠른 혁신의 흐름 속에서도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.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.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. 서민금융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모범 이 되도록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 ·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금융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. 소비자신용법 제정 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보다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. 우리 국민들이 인생의 큰 걸림돌 을 만났을 때 , 바로 옆에 손을 붙잡아줄 금융 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