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 / 장소 : ‘20. 1. 7(화) 15:00 /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참석자 :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자본시장정책관 (금감원) 증권담당 부원장 (금융투자업권) 금융투자협회장,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PEF 대표이사 1. 추진배경 및 개요
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 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DLFㆍ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투자자 신뢰 저하 등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
-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 를 적극적ㆍ창의적으로 뒷받침 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새해를 맞이하여 ‘20. 1. 7(화) 오후 3시 「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」 를 개최하여
-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에 대해 논의하고,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 와 애로사항 을 청취하였습니다. 2. 금융위원장 발언 중 주요내용
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 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①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- 특히, 최근 DLF 사태,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는 만큼, -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 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 하였습니다. ② 또한,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 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 되어 국민경제에 기여 할 수 있도록, - 저금리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 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 ③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 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, 금융투자업계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.
아울러,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 IB제도 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,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 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.
- 성장 잠재력 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 하여 자본시장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- 나아가,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 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 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 하는데 IB제도의 취지 가 있다고 언급하며,
- 중소기업 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. 3. 금융투자업 CEO 주요발언 및 건의사항
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,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.
- 또한 ,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 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과 더불어 , 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 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.
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 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.
- 아울러 , 자산운용사 의 동남아 진출 지원 ,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 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,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.
PEF업계 는 ’04 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, 구조조정 및 M&A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 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.
- 한편 , PEF 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 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 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.
현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, 기관전용 PE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< 붙 임 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 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