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, 금융안정위원회(FSB) 운영위원회 등 참석 결과

1 FSB 운영위원회 1 개 요

운영위원들은 ① 비은행금융기관 (NBFI: Non-Bank Financial Institutions)의 리스크 점검 방향 , ②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

했습니다.

그 밖에 대마불사(TBTF: Too-Big-Too-Fail)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, 2020 리야드 G20 정상회담 보고 과제 등 논의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[1] 비은행금융중개(NBFI) 리스크 점검 방향

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.

비은행금융중개(NBFI: Non-Bank Financial Intermediation)

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

이에,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·감독 체계를 점검 하고,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 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. [2]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

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, 규제·감독방향 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(‘19.6월)한 바 있습니다.

글로벌 스테이블코인(GSC: Global Stablecoin)

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기업 등이 운용 추진중인 스테이블코인(Facebook의 리브라 등)

이에,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·감독 현황 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,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 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특히, 규제차익(regulatory arbitrage) 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,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이 논의됐습니다. 3 주요 발언 [1] 비은행금융중개(NBFI) 리스크 점검 방향

금융위원회(손병두 부위원장)는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 을 감안할 때, 규제·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 함을 강조하였습니다. - 특히, 그간의 저금리 기조 가 고수익·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음을 환기했습니다.

아울러, 한국은 비은행부문 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을 행위(activity)ㆍ기관(entity) 별로 선별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 < 참고 : 비은행권 거시건전성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(‘19.1 월 ) > ◇ (비은행금융중개(activity) 안정성 제고) ① 기일물 확대, ②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, ③ 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, ④ MMF 시가평가 도입, ⑤ 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◇ (비은행금융회사(entity) 잠재리스크 관리) ① 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, ②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, ③ 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, ④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, ⑤ 부동산익스포져 점검 ◇ (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)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,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[2]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

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 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를 총체적으로 평가(holistic approach)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하였습니다. - 또한,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, 자금세탁방지(AML: Anti-Money Laundering)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, IMF, 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: Financial Action Task Force)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.

특히,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-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(one for all, all for one) 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2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

」 에 참석하여,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과 주요 리스크 요인 들에 대해 논의 하고 정책 제안 도 청취할 예정입니다.

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, 법률ㆍ회계 등 전문직,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(공동주최: 주홍콩총영사관ㆍ한국산업은행)

(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) 또한,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과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의견 을 교환 할 계획입니다. ② 홍콩금융관리국(HKMA, HongKong Monetary Authority) Edmond Lau 부총재 면담(1.15.)

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홍콩금융관리국 (HKMA:)의 Edmond Lau 부총재(Senior Executive Director) 와 별도의 양자 면담 을 통해,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 을 발굴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

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과 협조를 요청 하고, 한국 금융회사들 의 현지 영업상의 애로사항 도 전달 할 계획입니다.

홍콩 진출 국내 금융회사 점포는 은행(11), 증권(9), 자산운용(9), 보험(2)으로 총 31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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