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,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」 협약(MOU) 체결 1 개 요
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 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·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」 의 지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금융위·금감원·법률구조공단·서민금융진흥원 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」협약(MOU)을 체결 하였습니다.
협약식 참석자: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,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,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,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
손 부위원장 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·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의 생생한 피해사례 를 청취하고,
-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」 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들에게 든든한 힘 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와 협력 을 당부했습니다.
[별첨]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말씀 2 추진 배경 < 피해 현황 >
우리나라 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는 약 7조 1천억원 (41만명, `18년말), 대부업 이용규모 는 약 16조 7천억원 (200.7만명, `19년 6월말)으로 추정되며,
- 특히, 청년·주부·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 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
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불법사금융 이용비중(%, ‘17→’18) : (노령층) 26.8 → 41.1, (주부) 12.7 → 22.9
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에 신고·접수된 피해규모 만 연간 4,700여건 에 달하고 있으며,
- ‘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’ 하거나, ‘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’ 하는 등 악 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 입니다.
【 미등록대부업 및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추심 경험현황 (`18 년 , 금융감독원 ) 】
비중 (%) 불법채권추심 경험비중 불법채권추심 유형 (중복응답) 빚을 내어 변제 강요 제 3 자에게 변제 강요 미등록대부업 8.9 53.8 21.8 대부업 4.6 16.8 6.5
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.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(저녁 9시~아침 8시)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·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
불법추심 피해사례 ( 사례
- 1)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성 A 씨 (35 세 ) 는 2019 년 7 월 초순 경 불법대부업자 에게 30 만원 을 빌리고 , 일주일 뒤 50 만원을 변제하는 조건 으로 대출하면서 , 주민 등록초본 , 가족관계증명서 , 신분증사본 , 채무자의 부모 , 시부모 , 남편 , 시누이 , 오빠 등 지인 10 명의 연락처를 제공 하였다 . 첫 번째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료 10 만원을 내고 당일 돈을 구해 변제하고 , 같은 날 두 번째 30 만원을 신규대출 을 받게 하여 고금리대출을 유지 하게 했고 , 상환일 변제시간 ( 매일 0 시 ) 으로 미변제시 그때부터 서류를 채권추심 팀 에 넘겼다 .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 해 돈을 받아야 하느냐 ,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, 문자로 협박성 문자를 지속발송 하였고 ,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. (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) ( 사례
- 2)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B 씨 (45 세 ) 는 2018 년 4 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 에게 주고 총 31 회에 걸쳐 약 1 년간 1,335 만원을 대 출 받고 3,020 만원을 변제하였다 .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 “××× 아 , 빨리 돈 갚아 ” 라고 막말과 욕설 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 까 지 일삼았다 .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 “ 죽여버린다 ” 고 협박 하였다 .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. ( 강동경찰서 검거사례 ) ( 사례
- 3)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 씨 (35 세 ) 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 회에 걸쳐 1,200 만원 상당을 대출한 이후 연 210%~3,200% 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 씨 ( 불법대부업자 ) 등은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약 850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으로 나타났다 . C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 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. ( 부산지방경찰청 검거사례 ) <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>
불법추심 차단 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 (채권추심법)되었으나
-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 하지 못하거나,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
또한, 불법추심 이나 고금리 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,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
이 필요 한데,
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, 채무부존재확인소송, 개인회생, 개인파산 등
- 법적지식이 부족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
서민피해자 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.
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∼300만원의 소송비용 발생(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소송비용 더욱 증가) 3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
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가 ① 불법추심 피해 ( 우려 ) 자 의 채무자 대리인 및 ② 최고금리 위반 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, 불법추심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 으로서 피해구제 를 지원 합니다 . ① ( 채무자대리인 지원 )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를 대리 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. ☞ ( 기대효과 )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,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,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 ② ( 소송대리인 지원 ) 최고금리 초과 대출 ,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· 손해배상 ·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합니다 . ☞ ( 기대효과 )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,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보다 강화 ③ ( 자활자금 지원연계 )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( 자금 ) 지원
과 자동으로 연계 하여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 입니다 .
( 예 ) 고금리대부업 ·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‘ 햇살론 17’ 지원 ,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
( 지원대상 )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 로부터 불법추심피해(우려)가 있거나 최고금리 ( 연 24%) 초과 대출 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.
- 수익자 부담원칙 · 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% (1인 가구 기준 월 220 만원 ) 이하 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.
- 다만 ,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 합니다 .
( 신청방법 ) 최고금리 위반·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 ( 불법사금융신고센터 ☏
- 1332) , 법률구조공단 ( ☏
- 132) 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.
- 또한 , 3월부터 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,
-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 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.
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】
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이번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」 을 통해 연간 약 4,200명이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,
- 이는 ,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 ( 약 4,700 건 ) 의 약 90% 에 해당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