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(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후원)로 ’20년 1월29일(수) 「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」 세미나를 개최 -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 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 -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 제시 [ 세미나 개요 ] ▣ 일시/장소 : 2020년 1월 29일(수) 15시 /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▣ 주 최 :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(후원 :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) ▣ 축 사 : 민병두 (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), 은성수 (금융위원회 위원장) ▣ 주 제 :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- [발제1]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(박창균 선임연구위원, 자본시장연구원) - [발제2]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 (이재연 선임연구위원, 한국금융연구원) ▣ 토 론 : 이인호 서울대 교수(사회), 이창민 한양대 교수, 민세진 동국대 교수, 김병호 한화생명 CRO,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,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,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,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
그 외 주요 참석자 :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,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,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1. 개최 배경
금융계열사간 위험의 전이를 방지 하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금융그룹감독제도 를 도입한지 2년여가 지남 에 따라, ㅇ본격적 제도시행에 앞서 그간의 운영성과 를 살펴보고,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이에 2020년 1월 29일(수), 한국금융연구원 (이하 금융연)과 자본시장연구원 (이하 자본연)은 「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」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여,
- 주요국 금융그룹감독 사례 및 우리나라 금융그룹 위험관리 방향 등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 하고, ㅇ학계,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 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금융그룹감독 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2.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
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은 축사를 통해,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제도로서, ㅇ세미나를 계기로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 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면서, -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, ㅇ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 될 수 있지만,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 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 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 ㅇ나아가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- ①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, ②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, ③ 조속한 법제화 등 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약속하였습니다. 3. 주요 논의사항
자본연 (박창균 선임연구원 발제)은 주제발표를 통해 EU·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현황을 소개 하고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습니다. <자본시장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> ◇ (주요국 제도 운영현황)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진전으로“기관별”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금융그룹감독 원칙이 도출됨 에 따라 EU·호주 등 주요국은 이 제도를 법제화
同種·異種, 지주·非지주 등 구분없이 모든 금융그룹에 대해 “그룹차원”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 - 특히,주요국은 복합금융그룹 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(Supplementary Supervision)
을 실시
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, 내부거래·위험집중에 대한 제도적 대응 장치 요구 ◇ (국내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)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 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①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 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반영 할 필요 ②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
구축 유도
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 실시, 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, 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③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 하되, 규 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설정 ④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 할 필요
이어진 발표에서 금융연 (이재연 선임연구원 발제)은 「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」 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 하고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 를 제시하였습니다. < 한국금융연구원 발제 주요 내용 > ◇ (성과 및 평가)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용으로 제도의 기초적 기반이 마련 되었으나, 입법화 추진 및 일부 개선과제 검토 필요 ㅇ감독당국은 금융그룹위험 평가·관리 등 금융그룹감독 역량 을 확보하였고,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를 마련하고, 자체 위험관리정책 을 추진 중 ㅇ다만, 제도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뒷받침 될 필요 ◇ (개선방안 및 향후과제)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나갈 필요 ①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 을 종합적 으로 반영 한 그룹위험 평가방안 마련 - 그룹위험의 정확한 위험액 산정 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산출 방식 으로 평가 추진 - 그룹위험관리 평가결과의 변별력 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세분화 ② 금융그룹 차원 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 확립 (소위 PillarⅢ) - 금융그룹의 재무상황,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적절하게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 ③ 금융그룹 의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
마련 필요
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 중 ④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 특성상 각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 을 위한 총괄 부서 필요 - 금융그룹 의 글로벌화 추세 를 고려할 때,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업무 확대 예상 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 를 측정·관리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, 감독당국 은 그 시스템 을 점검 하는 소위 PillarⅡ 제도의 적용을 검토
금융회사 등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3. 향후 추진 일정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 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며,
-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·연장 시행할 계획 입니다. < 금융 용어 설명 >
복합금융그룹 : 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(단, 금융지주는 제외)
現 감독대상: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 6개 금융그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