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참고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

1 개 요

정부 는 금일(2.7일, 金)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」를 개최 하여, 금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 이 예상되는 중소·중견·소상공인 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2 금융권 지원방안 [1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로 직·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·중견 기업 은 정책 금융기관 을 통해 ① 신규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, ② 기존 대출 및 보증 의 만기도 연장 됩니다. [1] 신규자금 지원

• (지원대상)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·간접적인 피해 를 입었거나, 피해 가 예상 되는 중소·중견기업 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 되거나, 중국기업과 거래기업 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 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 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할 계획입니다.

• (지원내용) 중소·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.9조원의 자금 을 신규로 공급 합니다.(참고1) - 대출 의 경우 금리를 우대 하고, 보증 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 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. < 지원 세부내역 > ① [ 산업은행 ] 중견 ·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 억원 , 중소 50 억원 ② [ 기업은행 ] 중소 ·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 억원 , 최대 1.0%p 금리감면 ③ [ 신용보증기금 ] 보증비율 상향 (85% → 90%) , 보증료율 차감 ( 최대 0.2 %p) ④ [ 수출입은행 ] 중견 0.3%p, 중소 0.5%p 금리감면 ⑤ [ 중소기업진흥공단 ] 기업당 최대 10 억원 ⑥ [ 기술보증기금 ] 기업당 최대 3 억원 , 보증비율 상향 (85% → 95%) , 보증료율 1.0% 고정 [2] 기존 금융계약 연장

• (지원대상) 정책금융기관 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 하는 피해 중소 · 중견 · 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( 신청 )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 (지원내용) 기존 산·기은, 수은, 신·기보, 중진공 의 대출과 보증 은 만기가 연장 (1 년 ) 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 (1 년 ) 됩니다 . [3] 수출입 금융지원

• (지원대상)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,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.

• (지원내용) 산은, 기은 및 수은 은 수출기업 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 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 를 감면 해주고 , 부도등록을 유예 (1 개월 ) 할 예정입니다 . - 수입기업 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 를 연장 ( 최장 1 년 ) 하여 대금결제 부담 을 경감 하고 수입 거래 가 원활히 유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. [4] 정책금융 조기 집행

•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

도 조기에 집행 하겠습니다 .

‘20 년 공급계획 : ( 산은 ) 45 조 , ( 기은 ) 51 조 , ( 수은 ) 28.1 조원 , ( 신보 ) 50.4 조원 ( 중진공 ) 4.6 조원 , ( 소진공 ) 2.3 조원 ( 기보 ) 21 조원 , ( 지역신보 ) 25.5 조원 [2]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 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 하겠습니다. [1] [ 전통시장 상인 ]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 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 하는 저금리 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 (대상)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( 전국 318 개 ) 의 영세상인 이 대상입니다 .

• (이용조건) 1 인당 1천만원 한도 로 최장 2년간 연 4.5%이내 의 금리 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.

• (공급규모) 서민금융진흥원 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 에서 550억원 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. < 참고 > 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개요

•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 ( 지자체 추천 ) 에게 대출재원 지원 ⇒ 상인회가 자금이 필요한 소속 상인에게 연 4.5% 이내 금리로 대출 [2] [소상공인·자영업자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. ① (경영안정자금)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에서 2%의 고정금리 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으로 자금 을 새롭게 지원 (200 억원 ) 할 예정입니다 ② (특례보증) 지역 신용보증재단 은 음식 ,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에서 조건

을 우대 하는 특례보증 을 신규로 제공 ( 총 1 천억원 ) 할 계획입니다 .

보증비율 우대 85% → 100%, 보증료율 감면 1.0% → 0.8% ③ (저리대출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 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.5% 의 낮은 금리로 대출 하는 초저금리 대출 을 공급합니다 . ④ (저신용자 지원) 저신용 (6 등급이하 ) · 저소득 ( 차상위계층이하 ) 영세자영업자 에게는 2천만원 한도 에 최장 5년 까지 연 4.5%이내의 금리 로 금년 중 약 4,400억원의 자금 이 지원됩니다 . ( 미소금융 ) ⇒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·중견·소상공인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입니다.

산은 0.3 조원 , 기은 0.1 조원 , 수은 1 조원 , 신보 0.3 조원 , 기보 0.1 조원 , 지신보 0.1 조원 , 중진공 250 억원 , 소진공 200 억원 [3] 은행, 카드사 등 금융회사 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. [1] [ 은행 ] 11개 은행 은 중소기업 · 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 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.

• (신규대출·금리감면) 중국 수·출입 중소기업, 관광·여행·숙박·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 을 제공하고 , 금리도 감면 하고 있습니다 . ( 참고
• 2) -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 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 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 (수출금융 지원)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, 부도등록 유예 (1 개월 )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. [2] [ 카드사 ] 8개 전업카드사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·중소가맹점 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 합니다 .

• 또한 ,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 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 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 할 예정입니다 . ( 참고
• 3 ) [3] [ 예방조치 ]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,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.

•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 하기 위해 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,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. [4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감시 · 예방 을 강화 하겠습니다 .

풍문유포 또는 테마주 에 대한 시세관여 ( 조종 )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감시·단속 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

하겠습니다 . ( 참고

• 4)

( 거래소 ) 1.20 ~ 2.5 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 종목에 대하여 33 회 시장경보 조치

아울러 ,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,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 하겠습니다 . [5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 ·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 하여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.

금융지원 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「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」 내 전담창구 ( ☎ 1332 → 6 번 선택 ) 로 연락하여 애로사항 을 제기하면 , 지원 프로그램 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.

• 아울러 산은,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 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 되는 만큼 , 가까운 점포를 방문 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. <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>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☎ 02)787-5612 수출입은행 ☎ 02)3779-6114 ☎ 02)787-5615 ☎ 02)3779-6253 기업은행 ☎ 1588-258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☎ 1357 신용보증기금 ☎ 1588-65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 042-363-7130 기술보증기금 ☎ 1544-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☎ 1588-7365 은행 농 협 ☎ 1661-3000 대 구 ☎ 1566-5050 신 한 ☎ 1577-8000 부 산 ☎ 1588-6200 우 리 ☎ 1588-5000 광 주 ☎ 1600-4000 하 나 ☎ 1588-1111 제 주 ☎ 1588-0079 국 민 ☎ 1588-9999 전 북 ☎ 1588-4477 경 남 ☎ 1600-8585 은행연합회 ☎ 02)3705-5224 신용카드사 신 한 ☎ 1544-0887 비 씨 ☎ 1588-4000 KB 국민 ☎ 1588-1688 하 나 ☎ 1800-1111 삼 성 ☎ 1588-8700 우 리 ☎ 1588-9955 현 대 ☎ 1577-6000 롯 데 ☎ 1588-8100 [6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.

(시설투자) 기업 설비투자 촉진 을 위한 지원자금 을 신속히 집행 하여 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. < 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> ◈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(1 년간 한시 운영 ) ● ( 지원대상 ) 중소 · 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● ( 지원규모 ) ‘20 년중 4.5 조원 ( 산은 · 기은 각 2 조원 , 수은 0.5 조원 ) ● ( 내용 ) 최저 1.5% 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◈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● ( 지원대상 ) 주력산업 ( 자동차 , 조선 등 ) 및 신성장분야 중소 · 중견기업 ● ( 지원규모 ) ‘20 년중 3 조원 ( 산은 2 조원 , 기은 1 조원 ) ● ( 내용 ) 최대 0.7%p 금리우대 등 지원

(기타 경영애로 해소)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.

주력산업 P-CBO(‘20 년중 1 조원 ), 기업구조혁신펀드 (2.6 조원 조성예정 ) 등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, 필요시 규모 확대 등 검토 3 향후계획

피해기업에 대한 상담 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 은 즉시 시행됩니다 .

•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 을 파악 하고 ,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 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.

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 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·확대 해나가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