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(‘20.3.5일, 木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「금융상황 점검회의」 를 개최하여 지난 2.7일 (金) 및 2.28일 (金) 에 발표 한 금융지원 방안 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 하였습니다. [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개요 ] ◈ 일시 / 장소: ‘20.3.5.(木) 15:30~16:3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◈ 참석자: (금융위원회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소관과장 (중소벤처기업부) 기업금융과장 (금융감독원) 부원장보, 감독총괄국장 등 (정책금융기관) 기업은행 부행장, 신용보증기금 이사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 (유관기관) 은행연합회 본부장, 여신금융협회 상무 2 이행현황
2.7일 (金) 대응방안 발표 이후 3.3일 (火)까지 18영업일 동안 금융권의 상담 및 금융지원 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. 1 상담현황 ◈ 약 8.9만건 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상담ㆍ지원문의
가 있었습니다.
금감원 「 금융애로 상담센터 」 , 정책금융기관 · 시중은행 · 카드사 상담창구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이하 소진공)과 지역신용보증재단 (이하 지신보)을 통한 문의가 많았고, 금감원「금융애로 상담센터」 를 통한 문의도 약 4,900여건 에 달했습니다.
소진공 37,476건, 지신보 22,814건, 금감원 4,872건, 신보 3,450건 등
- 업종별로 식당 등 음식점업 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, 소매업, 도매업 등에서의 문의도 상당수 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내용별로는 신규 자금 지원 문의 가 71,283건 (80%)으로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 등 여전히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 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< 업종별 상담건수 (2.7~3.3일, 건) >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30,028 운수 · 창고업 2,446 숙박업 2,154 자동차 제조업 691 소매업 16,590 기계 · 금속 제조업 1,307 도매업 7,028 섬유 · 화학 제조업 896 여행 · 레져업 2,612 기 타 25,201 총 계 88,953 2 금융지원 세부현황 ◈ 총 47,147건, 약 2조 8천억원 (신규 약 1조원) 이 지원 되었습니다.
산·기은,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약 1조 9,843.8억원 (40,100건)이,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를 통해 약 8,158.9억원 (7,047건)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었습니다. < 금융기관별 금융지원 현황 (2.7~3.3일, 건, 억원) >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총 계 1 조 9,843.8 억원 , 40,100 건 총 계 8,158.9 억원 , 7,047 건 대 출 7,896.9 억원 , 7,572 건
(신규) 4,890.8억원, 6,837건 (만기연장) 2,363.9억원, 523건 (금리우대 등) 642.2억원, 212건 시중은행 7,994.5 억원 , 5,415 건
(신규대출) 2,926.5억원, 3,981건 (만기연장·상환유예) 4,789.7억원, 1,380건 (금리우대 등) 278.3억원, 54건 보 증 1 조 1,876.9 억원 , 32,446 건
(신규) 2,594.7억원, 3,689건 (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) 9,282.2억원, 28,757건 카드사 164,4 억원 , 1,632 건
(금리·연체료 할인) 110.1억원, 1,365건 (청구유예 등) 54.3억원, 267건 수출입 (신용장 만기연장) 70.0억원, 82건
대부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이 이루어졌으나, ① 코로나19와 무관한 누적 부실 (자기자본 전액잠식), 금융회사 채무 연체이력 , 국세ㆍ지방세 체납 ② 부채과다, 기업당 보증 및 대출한도 초과 ③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 (도박 등 불건전 업종) 등의 경우에는 상담 및 심사결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[ 지원내용별 금융지원 현황 ] [1] (신규자금)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을 통해 약 1조 412억원, 14,507건 의 신규자금 지원 이 이루어졌습니다 .
- (정책금융기관) 대출 약 4,890.8억원 (6,837 건 ) , 보증 약 2,594.7억원 (3,689 건 ) 등 약 7,485.5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공급 되었습니다 .
- (시중은행)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약 2,926.5억원 (3,981 건 ) 의 신규대출이 실행 되었습니다 . [2] (만기연장) 기존자금 에 대한 만기연장 도 약 1조 3,159억원 (23,377건)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.
- (정책금융기관) 대출 약 2,342.3억원 (402건), 보증 약 7,418.0억원 (21,829건)의 기존자금 이 만기연장 되었습니다.
- (시중은행) 시중은행을 통해 약 3,398.7억원 (1,146건) 규모의 기존자금 에 대한 만기연장 이 이루어졌습니다. [3] (상환유예) 기존자금 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도 약 3,276.8억원 (7,283건) 규모로 실행되었습니다.
- (정책금융기관) 대출 약 21.6억원 (121건), 보증 약 1,864.2억원 (6,928건) 규모의 원금상환유예 가 이루어졌습니다.
- (시중은행)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약 1,391억원 (234건) 수준의 기존자금이 상환유예 되었습니다. [4] (기타) 수출입 (신용장) 금융, 이자납입 유예,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1,155.0억원
(1,980건)이 지원 되었습니다.
(정책금융기관) 수출입금융 70.0억원, 금리우대 등 642.2억원 (시중은행) 이자납입유예 0.6억원, 금리우대 등 277.8억원 (카드사) 금리ㆍ연체료 할인 110.1억원, 청구유예 등 54.3억원 < 지원내용별 금융지원 현황 (2.7 ~ 3.3 일 , 건 , 억원 ) > 구 분 신규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 타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책금융 10,526 7,485.5 22,231 9,760.3 7,049 1,885.8 294 712.3 40,100 19,843.8 대출 6,837 4,890.8 402 2,342.3 121 21.6 212 642.2 7,572 7,896.9 보증 3,689 2,594.7 21,829 7,418.0 6,928 1,864.2 - - 32,446 11,876.9 수출입 - - - - - - 82 70.0 82 70.0 시중은행 3,981 2,926.5 1,146 3,398.7 234 1,391.0 54 278.3 5,415 7,994.5 카드사
- - - - - - 1,632 164.4 1,632 164.4 총 계 14,507 10,412.0 23,377 13,159.0 7,283 3,276.8 1,980 1,155.0 47,147 28,002.7
카드업계의 경우, 금리ㆍ연체료 할인 및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구성 [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 ]
업체별로 평균 약 5,9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,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 이 업체당 약 6.9억원 으로 건당 지원규모가 제일 컸습니다.
- (정책금융기관) 음식점업, 숙박업, 도매업, 소매업, 기계ㆍ금속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 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.
- (시중은행) 자동차 제조업, 음식점업, 도매업, 소매업 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(카드사) 카드사의 경우 음식점업 에 대한 지원 건수(693건/1,632건)와 금액(51.1억원/164.4억원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. <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 (2.7 ~ 3.3 일 , 건 , 억원 ) >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8,477 2,245.2 1,420 1,255.6 693 51.1 10,590 3,552.0 숙박업 547 962.1 183 604.8 3 0.5 733 1,567.3 소매업 7,949 2,581.9 957 695.1 309 26.0 9,215 3,303.0 도매업 4,568 2,809.7 682 784.7 46 3.6 5,296 3,598.0 여행 · 레져업 1,222 559.6 149 100.3 64 6.1 1,435 666.1 운수 · 창고업 2,196 817.6 - - 30 40.2 2,226 857.8 자동차 제조업 359 1,751.7 84 1,310.5 - - 443 3,062.1 기계ㆍ 금속 제조업 1,690 1,867.4 311 854.3 26 2.6 2,027 2,724.3 섬유 · 화학 제조업 886 882.1 113 249.5 - - 999 1,131.5 기 타 12,206 5,366.5 1,516 2,139.7 461 34.3 14,183 7,540.5 총 계 40,100 19,843.8 5,415 7,994.5 1,632 164.4 47,147 28,002.7
통상적 으로 상담·신청 이후 실제 자금지원까지 1~2주 내외가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할 때, 2.28일(金)에 발표된 3.2조원 규모 의 은행권 특별 신규대출 을 비롯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의 이행실적 도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3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◈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ㆍ보완 하겠습니다. [1] 코로나19 피해기업,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.
금융지원방안 발표 이후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, 소상공인들의 상담문의 와 자금신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,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상담ㆍ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이에,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상담인력을 보강 하고, 보다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. ① 정책금융기관(산은ㆍ기은ㆍ신보 등)의 임금피크 직원 등을 영업점의 고객상담 및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 토록 하겠습니다. 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담ㆍ지원신청 등이 빠르게 늘어나 일손이 부족한 일선 영업점에, 임금피크 직원 등을 전면 배치하여 필요한 상담·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② 최근 소상공인의 지원 신청이 급증하여,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보재단에 정책금융기관 (신보ㆍ산은ㆍ기은) 의 퇴직인력을 모집하여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. -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을 모집 하여 지역재단별 인력 수요에 맞추어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. [2]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이용 어려움 해소 를 위해 비대면 방식 으로 만기를 연장 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습니다.
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가 증가 하자, 대구ㆍ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서는 비대면 방식 으로 은행권의 만기연장 을 취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- 지난 2.28일 (金)에는 가계여신을 대상 으로 유선통화(녹취)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 하였으며, 3.3일 (火)에는 비대면 방식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하였습니다.
- 또한 대구ㆍ경북 지역 의 고객 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, ATM 거래 등 비대면 거래 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
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고객 감염을 예방 하고, 지역사회 內 전파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,
- 비대면 방식의 만기연장 적용 범위를 대구ㆍ경북 外 지역으로 확대 하고,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의 기업대출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. 4 코로나 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한 검사 면제 등
그간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적용에도 불구 하고, 향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로 금융기관 일선 담당자 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.
- 이에 금감원 은 보다 확실한 면책 을 위하여 코로나19와 관련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취급 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또한 대구ㆍ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ㆍ원칙적 으로 금감원 검사를 중단 함으로써 지역 內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에 역량을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. 5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◈ 금융권 은 ‘ 착한 임대인 운동’,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캠페인 ,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, 각종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. <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사례 > 국민은행 대구ㆍ 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 (1 억원 ) 후 기부 ,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 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 개 제공 등 신한은행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 개월간 30% 감면 , 마스크 무상지원 하나은행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 개월간 30% 감면 ( 대구ㆍ 경북은 전액면제 ) 대구ㆍ 경북ㆍ 아산 ,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우리은행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농협은행 화훼농가 40 만송이 꽃 매입 ( 입학ㆍ 졸업식 취소 피해 ), 범 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삼성생명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농협생명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물품 구매 MetLife 생명 MetLife 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에 피해자 물품 지원 신한생명 사회소외계층 ( 독거노인 등 ) 마스크 전달 DB 손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(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) 에 마스크 등 지원 SGI 서울보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(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) 에 마스크 등 지원 농협손보 대구ㆍ 경북ㆍ 경기ㆍ 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 ( 고연령층 우선 배부 )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미래에셋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 · 경북지역 에 방호용품 및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임직원에 본사 건물 內 입점식당 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배포 KB 증권 KB 그룹은 전국 1,900 개 지역아동센터 와 301 개 노인종합복지관 에 마스크 · 손 세정제ㆍ 체온계 등 감염 예방물품을 지원 부국증권 사옥 입점 입주 점포 (14 개 ) 를 대상으로 3 월분 임대료 면제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제작한 휴대용 손소독제 · 핸드워시 를 아동복지단체에 전달 브레인 자산운용 임직원이 성금 4 억원 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6 향후 계획
앞으로도 제2금융권 으로 만기연장 확대, 은행권 전반 으로 이자납부 유예 확산 등 2 차례에 걸쳐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 이 차질 없이 이행 되어 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.
무엇보다 코로나 19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하여 이미 발표한 대책 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는데 최우선 순위 를 두겠습니다 .
-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장 (2.26 일 ) 및 금융지주회장 (3.2 일 ) 간담회에 이어 금융협회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, 금융권의 역할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,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 하겠습니다 .
- 또한 금융지원 실행 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하고 , 유관부처와 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 하는데 노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. < 첨부 >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