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 (‘20.3.12 일 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「 금융상황 점검회의 」 를 개최하여 지난 2.7 일 및 2.28 일에 발표 한 금융지원 방안 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.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[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개요 ] ◈ 일시 / 장소 : ‘20.3.12.(목) 14:30~15:3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◈ 참석자: (금융위원회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금융산업국장, 소관과장 (금융감독원) 부원장보, 감독총괄국장 등 (유관기관)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소상공인진흥공단, 지역신용보증기금, 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 담당 임원 2 금융부문 대응상황 (1) 금융상담 및 지원 실적 (2.7.~3.10.) [1] [ 상담 ] 3.10 일까지 총 153,713 건의 상담 이 있었습니다 . ① 이 중 3.4~10 일간 상담 은 64,760 건 으로 , 금융지원 에 대한 관 심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.
전체 상담 건수 : (2.7일~3.3일)88,953건 (3.4일~3.10일) 64,760건 ② 기관별 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(69,044 건 ) 과 지역신용보증재단 (43,391 건 )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습니다 .
( 소진공 ) 69,044 건 ( 지신보 ) 43,391 건 ( 신보 ) 6,254 건 ( 금감원 ) 6,246 건 順 ③ 업종별 로는 음식점업 이 가장 많았으며 , 소매업 , 도매업 , 여행ㆍ 레져업 등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.
( 음식점업 )48,797 건 ( 소매업 )28,890 건 ( 도매업 )12,823 건 ( 여행ㆍ 레져업 )4,197 건 順 [2] [ 지원 ] 3.10 일까지 총 4 조 6,346 억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. ① 신규자금 지원 은 총 2 조 633 억원
(32,309 건 ) 실행 되었고 , 기존 자금 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는 총 2 조 4,060 억원 ** (25,393 건 ) 이루어졌습니다 .
정책금융기관 1 조 3,321 억원 (20,088 건 ), 민간금융회사 7,311 억원 (12,221 건 ) ** 정책금융기관 1 조 3,503 억원 (22,111 건 ), 민간금융회사 1 조 557 억원 (3,282 건 ) - 기타 수출입 ( 신용장 ) 금융 , 금리ㆍ 연체료 할인 ,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1,653 억원 (3,111 건 ) 지원 되었습니다 .
정책금융기관 1,068 억원 (494 건 ), 민간금융회사 585 억원 (2,617 건 ) ② 업종별 로는 도매업 (7,039 억원 ) , 음식점업 (4,998 억원 ) , 소매업 (4,853 억원 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 ③ 정책금융기관
을 통해 2 조 7,892 억원 (42,693 건 ) , 민간금융회사 ** 를 통해 1 조 8,454 억원 (18,120 건 ) 이 지원되었습니다 .
산·기은,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/ ** 시중은행, 카드사, 보험사(금번부터 실적 신규포함) < 지원내용 · 기관별 실적 [ 요약 ] >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기타 합계 정책금융기관 1 조 3,321 억원 1 조 3,503 억원 1,068 억원 2 조 7,892 억원 민간금융회사 7,311 억원 1 조 557 억원 585 억원 1 조 8,454 억원 합계 2 조 633 억원 2 조 4,060 억원 1,653 억원 4 조 6,346 억원 ☞ 상세 통계는 < 참고 >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 (2) 코로나 19 대응 노력 ◈ 비상대응기구, 현장점검 을 통해 파악된 코로나19 금융지원, 금융시장 관련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. [1] 금융당국은 “24 시간 비상대응체계 ”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. ① ‘ 비상대응기구
’ 를 구성하여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.
금융지원반 , 금융인프라반 , 금융시장반 3 개 반으로 구성 ② 비상시에도 자본시장 ,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 ·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
을 점검하였습니다 .
BCP(Business Continuity Plan) : 대체 시설 마련 , 분리근무 등 ③ 집단시설
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회의 를 개최 (3.11.) 하여 콜센터 운영현황 을 점검 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 하였습니다 .
금융회사 자체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관리책임 당부 [2] 현장 에 기반 하여 금융지원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. ① 코로나 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,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
하였습니다 . (3.3~6.)
금융위원장 : 2 개 지점 직접 방문 , 실무자 : 24 개 지점 유선점검 ② 이를 토대로 공급재원이 소진된 금융상품 은 추가 공급방안 을 신속하게 시행
(3.9.) 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.
기업은행 특별지원 자금 : 당초 1천억원 공급계획 → 3.9일부터 공급규모 1천억원 추가 [3] 금융시장 ,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. ① FSB ( 금융안정위원회 ) 컨퍼런스콜 에 참여하여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 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. (3.5.)
한국 정부의 선제적 방역노력 및 금융지원 대책, BCP 수립현황 등 설명 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 하고 ,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금지기간도 연장 (1 거래일 → 10 거래일 ) 하였습니다 . (3.10.) 3 향후 대응방향 ◈ 코로나19 피해기업,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[1] 코로나 19 확산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 을 유지하겠습니다 . ① 금융권 콜센터와 관련하여 집합교육 자제 , 적극적 감염예방 등 자체적 방역강화노력 을 유도하는 한편 , - 중대본 의 가이드라인 과 함께 금융권 자체적인 추가 대응 계획 을 마련하여 신속히 전파ㆍ 시행 하겠습니다 ②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(BCP) 을 지속 점검ㆍ 보완하겠습니다 . [2] 신속하게 금융지원 보완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. ①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 대폭 확대
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.
추경편성을 통해 특례보증 신설(7천억원), 중소ㆍ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(P-CBO) 지원규모 확대(5천억원 이상) ② 지신보 보증 심사기간 단축방안
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.
관계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중 [3]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금융당국 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. ① 금융지원 우수사례 를 발굴 하여 全 금융권 에 확산 시키겠습니다 . ② 면책 , 검사면제 범위 를 보다 구체화
하겠습니다 .
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 등 [4]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도 강화하겠습니다 . ① 지역상권 침체 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해 사회공헌사업
을 적극 추진 하도록 지속 독려 하겠습니다 .
착한 임대인 운동 , 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, 각종 성금전달 등 ②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금융권 연수원 시설 을 코로나 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