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

1 추진 배경

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은 성장가능성 이 높아도 재무실적 이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 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.

• 현재 총 5곳

의 기업 CB 가 재무제표 등 연 단위, 과거 실적 위주 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 하고 있으나,

나이스디앤비, 나이스평가정보, SCI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KED

•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정보 를 수집하기는 곤란하여 소상공인의 평가에 활용 하기 어려웠습니다.

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에 대한 상거래 정보 를 자연스럽게 수집 해 왔습니다.

• 결제정보, 부가세 납입정보 등 다양한 상거래정보 가 축적 되어 있어 기업의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 가능 합니다. ⇒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 정보 를 이용한 기업신용평가 가 이루어질 경우,

•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2 주요 내용

‘20.3.18.(수) 금융위원회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에 신용조회업 허가 를 의결 하였습니다. (신용정보법 §4)

예비허가 신청(‘19.12.11) → 예비허가 의결(’20.2.19.) → 본허가 신청(‘20.2.27)

• 이에 따라, 신용보증기금은 매출ㆍ매입 발생빈도, 지급결제 형태 (조기상환, 결제기한 준수 여부)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 를 이용하여 상거래 신용지수

(한국형 Paydex) 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 ( 참고1.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(금융정책국), ‘20.2.26.)

신보의 상거래 DB 를 기반으로 결제기간, 기업의 활동성, 결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상거래 신용거래지수를 산출 → 연계 보증상품 을 출시하고 금융회사, CB사 등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<한국형 Paydex 도입 추진 경과> ①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을 중심으로 ,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신용도 평가 에 기업 경쟁력 을 반영 하는 것을 추진 ( ‘20.2.19.,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) ②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상거래 신용 만으로 금융을 쉽게 이용 하도록 상거래 신용지수(한국형 Paydex) 개발 (~‘20 년 상 ) 3 기대효과 ◇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 에 기반한 자금공급 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업여신체계 로 전환될 것입니다 . 1. 신용보증 제공 강화

상거래 신용(paydex) 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거래 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.

•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,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가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. < 신용보증 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 ( 예시 )>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전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후 중소기업인 A 기업은 재무제표 등 평가정보 부족 → 신용보증이 곤란 신용등급은 낮지만 상거래 신용지수 양호 → 신용보증 지원 2. 신용공급 활성화

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,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 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. ① 상거래 정보 기반 의 신용도 평가

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등에 서비스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.

상거래정보가 통계,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 에 대한 적절한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②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 · 매입 등 상거래정보 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. ③ 플랫폼 매출망 금융

등 핀테크를 이용해 상거래매출채권 가치를 평가 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 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. ( 참고

• 2)

소상공인 ,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,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< 상거래 정보 활용에 따른 기업 평가 변화 ( 예시 )> 상거래 정보 활용 전 상거래 정보 활용 후 A 기업 평가 정보 부족 → 신용등급 평가 어려움 →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어려움 A 기업 평가에 상거래 정보 활용 → 신용 등급 평가 가능 → 금융회사 자금공급 가능 4 향후 계획

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신용지수 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보증상품 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. (‘20. 상 )

위험분산 등 금융거래 비용 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, P2P 등의 상거래기반 플 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(‘20. 상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