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회의 주요내용
‘20.3.22.(日), 금융위원회는 상황점검회의 를 개최하여, ① 비상경제회의 사전 준비,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유연성 제고방안 및 ③ 비상대응 조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, 1급 및 국장 등 주요간부 참석 ① 향후 비상경제회의 에서 논의될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점검 하였음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가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는 만큼, - 금감원과 함께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음
예) 기업대출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중개기능 지원 강화방안 등
3.19일 FSB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 에서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③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임시조직으로 「 비상금융상황실 」 설치ㆍ운영하기로 함 2. 비상금융상황실 운영방향
비상금융상황실 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파악,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구성ㆍ운영됩니다. ① 국내외 금융시장, 실물경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황인식, 다양한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 및 공유 ②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을 위한 「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(50조원)」등 수립된 정책들의 이행상황 점검,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지원 등 (→ 금감원 현장점검단, 상시감시인력 등 협조) ③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에 대한 의견수렴, 종합 점검 및 법ㆍ제도적 대응방안 검토ㆍ제안
비상금융상황실은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 할 예정입니다.
- 금융위內 위기대응 업무경험 인력, 국내외 파견복귀 인력 등 투입
- 금감원 현장점검 인력,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, 금융협회,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상시적 소통채널 운영 < 비상금융상황실 조직 및 업무 ( 안 ) > 금융위원장 비상금융상황실장 (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겸직 ) 리스크관리팀 이행점검팀 ● 국내외 리스크 점검ㆍ 분석 ●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● 금융권 건전성 점검 ● 금융지원 현장점검 ● 실물분야 수요 분석 ● 실물분야 파급효과 점검
필요시 법ㆍ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