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요 및 모두발언
금융위원회 는 금일(‘20.3.27일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「금융상황 점검회의」 를 개최하여 3.24일 발표한 「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」 의 준비ㆍ집행상황을 점검 했습니다.
금번 회의는 ’20.3.22.∼4.5 동안 시행되는 「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」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
- 오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정책금융기관, 은행연합회, 증권금융 등 총 14개의 기관 이 참여했습니다. ◈ 일시 / 장소 : ‘20.3.27.(금) 15:00~16:00 / 컨퍼런스콜 ◈ 참석 (금융위) 부위원장, 금융정책국장, 금융산업국장,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(중기부) 기업금융과장 (한은) 금융안정국장 (금감원) 부원장보, 감독총괄국장, 소비자보호감독국장 등 (유관기관) 산업/기업/수출입은행, 신용/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소상공인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은행연합회, 증권금융 담당 임원
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“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발표된 지금,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 ”이라고 언급하며,
- “100조원+@ 패키지 프로그램이 확실한 정책효과로 이어지도록 준비ㆍ집행해 나가겠다.”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.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주요 점검 내용
금융위와 유관기관은 100조원+@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(3.24일) 이후 신속하게 집행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. ① (대출ㆍ보증 지원) 3.25일 全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. ⇒ 1.5% 시중은행 대출,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 4.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⇒ 지신보 보증수요 급증에 따른 심사지연 문제 와 관련하여, 지신보 자금수요를 일부 분산 시키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증에 대해 신보 보증대상 업종을 확대 하고, - 해당 보증심사 전체를 은행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 ② (금융현장소통반) 금융위 비상금융상황실 ,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및 지방지원 을 중심으로 현장소통체계 를 마련했습니다. ⇒ 4.6일 부터 주 2회 컨퍼런스콜
ㆍ현장방문 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하고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.
점검초기에는 컨퍼런스콜을 원칙으로 하고,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현장방문 실시 ③ (채권시장안정펀드) 3.24일 투자 리스크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3조원 규모 의 Capital Call을 결정 하고, 기존 약정규모를 2배 확대 (10조원→ 20조원)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. ⇒ 이르면 4.2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회사채 매입 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④ (증권시장안정펀드) 3.25일 7,600억원 규모의 증권유관기관 증시안정펀드가 출범 했습니다.(거래소, 금투협, 예탁원, 증권금융 등) ⇒ 민간 금융회사 증권시장안정펀드 (10조원) 역시 4월 둘째주부터 집행 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. ⑤ (단기자금시장) 대책발표 직후 3.24~3.26일중 한은 과 증권금융 을 통해 증권사 에 약 3.5조원 의 단기 유동성 이 공급되었습니다. ⇒ 다음주 월요일(3.30일)부터 산은ㆍ기은 등이 CPㆍ전단채ㆍ여전채 등을 매입 하고, 산은-신보 공동 CP매입기구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.
여러 기관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 집행 과정에서 정교한 조정 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,
- 정책 전달경로의 실무자들, 정책고객 및 시장참가자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며 대책을 집행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3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[1] [상담] 3.24일까지 총 32.6만건의 상담 이 있었습니다.
- 기관별 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진흥공단 (16.7만건, 51.2%)과 지역신용보증재단 (9.6만건, 29.4%)의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습니다.
(소진공) 16.7만건 (지신보) 9.6만건 (신보) 1.7만건 (금감원) 0.9만건 順 [2] [지원] 3.24일까지 총 15.2만건, 13.4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.
- 신규자금 지원 은 총 9.2만건, 6.1조원 실행 되었고, 기존자금 에 대한 만기연장ㆍ원금상환유예는 5.3만건, 6.9조원 이루어졌습니다. - 기타 수출입 금융 (신용장), 금리ㆍ연체료 할인,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0.7만건, 0.4조원 지원 되었습니다.
- 업종별 로는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 (3.6만건, 24%), 소매업 (2.6만건, 17%), 도매업 (1.9만건, 13%)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☞ 상세 통계는
<참고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