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회의 개요
‘20.3.30 ( 월 ) 20 시 ( 한국시각 )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)는 총회 (plenary)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. <참고: 금융안정위원회(FSB) 개요> ◇ ( 연혁 ) G7 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 (FSF) 을 전신 으로 하며 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 (FSB) 로 확대 · 개편 ◇ ( 기능 )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,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
- 총 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
로 회원국 재무부 , 중앙은행 ,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.
(의장)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, (부의장)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
-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총회로 ,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회원국의 정책 대응현황 , FSB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. 2. 주요 논의 내용 [1] 코로나 19 관련 국제공조
- FSB 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이 코로나19 가 초래한 2가지 도전과제 ( ① 실물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, ②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) 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. - 이러한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, ‘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정책 의 결과로 ,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높은 복원력 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안정적으로 신용을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, -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 개 분야
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.
① 중소기업 · 가계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 , ② 신흥국의 달러 유동성 , ③ 개방형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,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, 레포시장 등의 유동성
- FSB 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,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보공유 노력을 지원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.
- 또한 , FSB 는 코로나 19 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, 당분간 FSB 업무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 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. [2] G20 재무장관회의 상정 주요 안건
- FSB 는 “ 사이버 사고 대응 모범사례집 ” 과 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효과적인 규제 · 감독방안 보고서 ” 를 승인하고 , 4 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상정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. 3. 주요 발언 내용
금융위원회 ( 손병두 부위원장 ) 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 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.
-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 · 통화정책 공조 가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,
- 국제공조의 정신에 따라 ,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정책대응 현황 자료
를 FSB 와 공유했습니다 .
Tackling COVID-19: Health, Quarantine and Economic Measures of South Korea( 기획재정부 배포 3.26 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)
또한 , 금융위원회는 유기적인 국제공조 를 위해 코로나 19 관련 FSB 산하 상임위원회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 하여 보다 원활하 고 효과적인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,
- 바젤위원회 (BCBS: B asel C ommittee on B anking S upervision) 등 국제기준제정기구 가 유연한 국제기준 적용(regulatory flexibility)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(guidelines)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