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요
금융위원회는 ‘20.3.31일 ’20년 제1차 「사회적금융협의회」
를 개최 하여
「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」(18.2월)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, 현재까지 총 6차례(18년 3차례, 19년 3차례) 개최
-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 을 점검 하고,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이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 하였습니다. ◈ (일시 / 장소) 2020.3.31.(화) / 서면회의 ◈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회 사무처장(주재),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
기재부ㆍ중기부ㆍ금융위 /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원 / 서민금융진흥원, 신보, 신협중앙회, 중진공, 소진공, 지신보, 기보,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한국성장금융, 한국벤처투자 ◈ (주요 안건) ①’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, ③’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
(공급목표)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 를 ‘19년 대비 크게 확대
하였습니다.
32%↑ : 3,230억원(‘19년)→4,275억원(’20년)
(실적점검) ‘20.3.20.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,275억원 대비 16.4%를 집행
하였습니다.
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,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< ’20 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(3.20. 현재 ) > ( 단위 : 억원 ) 유형 공급기관 ’20 년 목표 공급실적 대 출 소계 1,210 188 서민금융진흥원 6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17 신협 300 59 새마을금고 100 10 보 증 소계 2,300 437 신용보증기금 1,000 204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0 기술보증기금 1,150 203 투 자 소계 765 78 한국성장금융 225 3 한국벤처투자 540 75 총계 - 4,275 703
- (대출) ‘20년중 총 1,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.20.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.5% 집행 (188억원/1210억원),
- (보증) ‘20년중 총 2,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.20.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% 보증공급 (437억원/2300억원),
- (투자)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.2% 투자 집행 (78억원/765억원)하였습니다.
(향후계획)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 에 집행
하겠습니다
예시: 상반기까지 60% 집행
- 사회적경제기업 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-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 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.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(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)
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 을 ‘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 하고 있습니다.
(대출형 중개기관)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 (68.4%), 지방 소재 기관 6개 (31.6%), 총 19개 기관 을 분석 한 바에 의하면
-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 (영리법인 4개, 비영리법인 13개, 민간단체 2개)이며 재무상태는 평균 적으로 자산 264억, 부채 197억, 자본 68억, 당기순이익 1.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
-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.8억원, 거치기간 10개월, 상환기간 38개월, 대출금리 3%입니다. - 지원대상 은 사회적기업(14개), 협동조합(13개),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(각 9개), 기타(6개) 順이며, - 대출심사절차 는 대부분 서류접수, 대면심사, 현장실사, 최종심사위원회 (필요시)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(투자형 중개기관) ‘20.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 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 되어 있으며,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보완 해 나갈 예정입니다. <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>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
(향후계획)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추가 하여 공개 해 나가겠습니다. 4 ’ 19 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
(대출) 은행권의 ‘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8,498억원으로 ‘18년말(5,374억원) 대비 3,124억원(+58.1%) 증가하였습니다.
-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이 6,295억원 (74.1%)으로 대부분 이며, 협동조합 2,020억원(23.8%), 마을기업 145억원(1.7%), 자활기업 38억(0.4%) 順으로,
- ’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 (+1,948억원, 44.8%↑), 협동조합 (+1,316억원, 186.9%↑)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( 단위 : 건 , 억원 , %) 구분 2018년 (A) 2019년 (B) 증감(B/A) 건수 잔액 비중 (잔액기준) 건수 잔액 비중 (잔액기준)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2,880 4,347 (80.9) 4,284 6,295 (74.1) 1,948 44.8 협동조합 394 704 (13.1) 987 2,020 (23.8) 1,316 186.9 마을기업 688 288 (5.4) 212 145 (1.7) △ 143 △ 49.7 자활기업 83 35 (0.7) 87 38 (0.4) 3 8.6 소계 4,045 5,374 (100.0) 5,570 8,498 (100.0) 3,124 58.1
- (은행별) 기업 (2,460억원, 28.9%), 신한 (1,631억원, 19.2%), 농협 (1,409억원, 16.6%)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 (5,500억원, 64.7%)을 차지하며, - 지방은행 은 대구 (268억원, 3.2%), 경남 (117억원, 1.4%), 부산 (108억원, 1.3%) 順입니다.
(대출외 지원) 기부ㆍ후원 이 145억원 (74.5%)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, 제품구매 44억원(22.4%), 출자 5억원(2.3%)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( 단위 : 건 , 억원 , %) 구분 2018년 (A) 2019년 (B) 증감(B/A) 건수 금액 비 중 (금액기준) 건수 금액 비중 (금액기준) 금액 증감률 지원 유형별 출 자 3 5.3 (7.7) 1 4.5 (2.3) △ 0.8 △ 15.1 기부ㆍ후원 86 17.5 (25.3) 146 145.2 (74.5) 127.7 729.7 제품구매 1,096 39.6 (57.2) 1,317 43.7 (22.4) 4.1 10.4 기 타 6 6.8 (9.8) 211 1.6 (0.8) △ 5.2 △ 76.5 소 계 1,191 69.2 (100.0) 1,675 195 (100.0) 125.8 181.8
- (은행별) 국민 (104 억원 , 53.3%) , 하나 (21 억원 , 10.9%) , 기업 (20 억원 , 10.2%) 의 실적 이 높고 , 이어서 농협 (13 억원 , 6.7%) , 우리 (12 억원 , 6.3%) , 신한 (9 억원 , 4.6%) 順 이며 , - 지방은행 은 대구 (5 억원 , 2.8%), 부산 (4 억원 , 1.9%), 경남 ( 1 억원 , 0.5%) 順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. 5 향후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