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 (‘20.4.2 일 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「금융상황 점검회의」 를 개최하여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」 의 준비·집행상황을 점검 했습니다 .
금번 회의는 ’20.3.22. ∼ 4.5 동안 시행되는 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」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
-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, 금융감독원 , 정책금융기관 , 은행연합회 , 여신금융협회 ,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 이 참여했습니다 . ◈ 일시 / 장소 : ‘20.4.2.( 목 ) 14:00 ~ 15:00 / 컨퍼런스콜 ◈ 참석 (금융위) 부위원장 , 금융정책국장 , 금융산업국장 ,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(한은) 금융시장국장 (금감원) 부원장보 등 (유관기관) 산업 / 기업 / 수출입은행 , 신용 / 기술보증기금 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, 소상공인 / 중소기업진흥공단 , 은행연합회 , 여신금융협회 , 저축은행중앙회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
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」 의 속도감 있는 집행 을 강조
하였습니다 .
각국은 미국 2 조달러 경기부양법안 , 한국 정부의 9 조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경제정책의 “ 혁명단계 ” 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→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
4월 1일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에 맞추어 이루어진 현장점검
결과 도 공유하였습니다 .
금융위원장 등 간부진이 17 개 금융회사 , 28 개 지점을 직접 방문
-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 은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월 6일
이후 부터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.
소진기금 대출 일부를 기업은행으로 단계적 이관 , 기업은행 위탁보증 실시
- 금융지원 과 관련한 현장 의 우려 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수익성 항목 은 제외
하겠습니다 .
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→ 4 월중 ‘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’ 개정
단기자금시장 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, 3월 분기말 시장상황이 예상 보다 안정적 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.
- 앞으로도 불확실성 은 지속되겠으나 , 채권시장안정펀드
가 시장 안전판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.
4 월 1 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 차 조성분 3 조원이 납입 → 2 일부터 매입 개시
- 산은, 기은 등의 CP 매입, 증권시장안정펀드 협약식 개최 등 금융권 의 협조 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.
대기업 지원 과 관련하여 “ 시장조달 우선 ”, “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 ” 이라는 확고한 원칙 도 표명하였습니다 .
- 대기업 은 내부 유보금,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, 1 차적으로 시장 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시장 조달 노력이 우선 인 만큼 ,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금리, 보증료율,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 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 을 밝혔습니다 .
마지막으로 , 개인투자자들 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.
- 우리 기업 에 대한 애정 과 주식시장 에 대한 믿음 으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 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.
-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된 상황인 만큼 , ‘ 묻지마식 투자 ’, 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’ 등은 자제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. 3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☞ 2.7, 2.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 조원 +@ 대책 실적을 종합 [1] [상담] 3.30 일까지 총 41.0만건의 상담 이 있었습니다 .
- 소상공인 에 대한 상담 ( 소상공인진흥공단 19.4 만건 , 지역신용보증재단 14.1 만건 ) 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습니다 . [2] [지원] 3.30 일까지 총 20.6만건, 19.9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.
- (종류별) 신규대출·보증 지원 이 총 12.8만건, 9.1조원 실행 되었고 , 기존자금 만기연장·상환유예 가 6.8만건, 9.9조원 이루어졌 습니다 . - 기타 수출입 금융 ( 신용장 ) , 금리ㆍ연체료 할인,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총 1.1만건, 0.8조원 지원 되었습니다 .
- (대상별) 소상공인·개인사업자 대상 지원이 16.7만건, 9.2조원, 중소·중견기업 에 대한 지원이 3.2만건, 10.6조원 이루 어졌습니다 .
분 류가 어려운 “ 기타 ” 가 나머지 0.7 만건 , 0.06 조원
- (업종별)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 (4.9 만건 , 24%) , 소매업 (3.4 만건 , 16%) , 도매업 (2.6 만건 , 13%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 어졌습니다 . ☞ 상세 통계는 < 참고 >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