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 (‘20.4.9 일 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「금융상황 점검회의」 를 개최하여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+@」 의 준비·집행상황을 점검 했습니다 .
금번 회의는 ’20.3.22. ∼ 4.19. 동안 시행되는 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」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
-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, 금융감독원 , 정책금융기관 , 은행연합회 , 여신금융협회 ,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 이 참여했습니다 . ◈ 일시 / 장소: ‘20.4.9.( 목 ) 10:30 ~ 11:30 / 컨퍼런스콜 ◈ 참석 (금융위) 부위원장 , 금융정책국장 ( 코로나 19 비상금융지원반장 겸임 ), 금융산업국장 ,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(한은) 안전총괄팀장 (금감원) 부원장보 , 감독총괄국장 (유관기관) 산업 / 기업 / 수출입은행 , 신용 / 기술보증기금 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, 소상공인 / 중소기업진흥공단 , 은행연합회 , 여신금융협회 , 저축은행중앙회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
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 의 적시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.
- 특히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, 금융회사 자체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 하도록 유도 하는 등 면책제도 가 실질적 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4 월 중순에 면책제도 규정 을 개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.
또한 , 4 월 6 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정규조직으로 설치한 “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 ” ( 참고
- 2) 을 통해
-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 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·관리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 을 해소 하고 , 실질적 제도 개선 을 위해 노력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.
4 월 6 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·중견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은 약 31.9만건, 28.3조원 이 이루어졌으며
-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 을 개선 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 업무 가 이관된 바 관계기관 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해 줄 것을 당부하고
-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 를 시중은행 ,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하도록 체계를 정비 한 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홍보 와 안내 를 부탁 하였습니다 .
또한 ,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시장상황 을 예의주시 하며 , 주요 대책 들을 하나하나 실행 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.
- 채권시장안정펀드 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시장매입 절차 를 시작 하였으며
-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매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 는 「P-CBO」, 「회사채 신속인수제」 가동 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. - 약 20여개의 중견·대기업이 지원 ( 약 7 천억 규모 ) 을 문의한 「코로나19 P-CBO」 는 4 월 14 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말 약 5천억 규모로 1차로 공급 하는 한편 ,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 하여 지속적 으로 지원 해 나가고 , - 「회사채 신속인수제」 도 금주 중에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생분 부터 회사채 차환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.
- 「 P-CBO 」 , 「 회사채 신속인수제 」 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 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체·CP매입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.
마지막으로 , 코로나19가 전세계적 으로 확산 됨에 따라 , 각국의 정책대응 규모, 속도와 범위도 전례없는 수준 으로 확대 되었다고 평가 하며
-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, 실물경제 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 를 입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못지않은 대책 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 을 강조하였습니다 . 3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실적 ☞ 2.7, 2.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 조원 +@ 대책 실적을 종합
(총 규모) 4.6 일까지 총 31.9만건, 28.3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.
- (종류별) 신규대출·보증 지원 이 총 21.6만건 (13.7조원) 실행 되었고 , 기존 대출·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.2만건 (13.5조원) 이루어졌습니다 . - 기타 이자납입유예 , 수출입 금융 ( 신용장 ) ,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은 총 1.2만건, 1.1조원 지원 되었습니다 .
- (대상별) 소상공인·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7.1만건(13.6조원), 4.7만건(13.1조원), 277건(1.6조원)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
- (업종별)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 (7.5 만건 , 24%) , 소매업 (5.3 만건 , 16%) , 도매업 (3.8 만건 , 13%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 ☞ 상세 통계는 < 참고 1>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