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: ’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, 美 · 中 · 日 등 37 개국 ( 한국은 ’09.10 월 가입 )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 , 걸프협력회의 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 개 회원
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(FATF) 는 ‘19.1 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방지 ·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에 대한 평가 (“ 상호평가 ”) 를 진행 해왔으며 ,
- ’20.2 월 FATF 총회 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를 논의 · 승인 한 이후 약 6 주간 일관성 검토
를 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.
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(“Quality and Consistency")
이에 따라 FATF 는 ‘20.4.16.( 목 ) 18 시 30 분 ( 한국시각 )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 (www.fatf-gafi.org) 에 발표 하였습니다 . <FATF 상호평가>
FATF 는 자금세탁 ·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 을 마련 하고 , 각국 의 이행 을 평가 (“ 상호평가 ”) 하며 ,
- 상호평가
결과 는 해당 국가 금융 · 사법 시스템 의 투명성 척도 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 됩니다 .
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 ∼ 8 년 주기로 시행 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 년부터 시작 된 4 차 라운드 상호평가 에 해당함 <우리나라 상호평가>
우리나라 상호평가 는 ’19.1 월초부터 개시 되었으며 ‘19.7 월 에는 상호 평가팀의 방문 실사
가 진행되었습니다 .
자료작성,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, 금융회사 임직원, 변호사?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
- 방문실사 후 6 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작성된 “ 상호평가 보고서 ” 는 ’20.2 월 FATF 총회 에서 논의 및 승인 되었습니다 .
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/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 하고 있고 , 견실한 법 ? 제도적 장치 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 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,
- 현재까지 상호평가 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, 호주, 캐나다, 싱가포르,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“ 강화된 후속점검 ”에 해당합니다. < FATF 가 평가한 29 개국의 상호평가 결과 > (’20 년 4 월 현재 ) 단계 구 분 국 가 1 정규 후속점검 스페인 , 이탈리아 , 포르투갈 , 영국 , 이스라엘 , 홍콩 , 그리스 , 러시아 ( 8 국 ) 2 강화된 후속점검 호주 , 미국 , 중국 , 캐나다 , 덴마크 , 아일랜드 , 멕시코 , 노르웨이 , 말레이시아 , 싱가포르 , 오스트리아 , 스웨덴 , 스위스 , 핀란드 , 벨기에 , 사우디 , 바레인 , 한국 ( 18 국 ) 3 실무그룹 (ICRG) 점검대상 아이슬란드 , 터키 , UAE ( 3 국 )
자 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.
[ 별첨 ] 1. FATF 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
[ 별첨 ] 2.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( 비공식 번역본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