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: ’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·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, 美·中·日 등 37개국(한국은 ’09.10월 가입)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 , 걸프협력회의 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개 회원
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는 ‘19.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방지·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에 대한 평가 (“상호평가”) 를 진행 해왔으며,
- ’20.2월 FATF 총회 에서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를 논의 · 승인 한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
를 하여 확정 하였습니다.
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(“Quality and Consistency")
이에 따라 FATF는 ‘20.4.16.(목) 18시30분 (한국시각)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 보고서를 FATF 홈페이지 (www.fatf-gafi.org)에 발표 하였습니다.
FATF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 을 마련 하고, 각국 의 이행 을 평가 (“상호평가”) 하며,
- 상호평가
결과 는 해당 국가 금융·사법 시스템 의 투명성 척도 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 됩니다.
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∼8년 주기로 시행 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 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 에 해당함 <우리나라 상호평가>
우리나라 상호평가 는 ’19.1월초부터 개시 되었으며 ‘19.7월 에는 상호 평가팀의 방문 실사
가 진행되었습니다.
자료작성,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, 금융회사 임직원, 변호사·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
-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작성된 “ 상호평가 보고서 ”는 ’20.2월 FATF 총회 에서 논의 및 승인 되었습니다.
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/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 하고 있고, 견실한 법?제도적 장치 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 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,
- 현재까지 상호평가 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, 호주, 캐나다, 싱가포르 , 중국 등과 동일한 “ 강화된 후속점검 ”에 해당합니다.
자 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[별첨] 1.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
[별첨] 2. 상호평가보고서 요약본 (비공식 번역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