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회의 개요
‘20.4.21 ( 화 ) 20 시 30 분 ( 한국시각 ) FSB (Financial Stability Board) 는 운영위원회 ( Steering Committee ) 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. < 참고 : 금융안정위원회 (FSB) 개요 > ◇ ( 연혁 ) G7 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 (FSF) 을 전신 으로 하며 ,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 (FSB) 로 확대 · 개편 ◇ ( 기능 )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,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
-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, 19 개 주요국
중앙은행 · 금융감독당국 등의 장 , 국제통화기금 (IMF) · 유럽 중앙은행 (ECB) 등 11 개 국제기구 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.
호주 , 브라질 , 캐나다 , 중국 , 프랑스 , 독일 , 이탈리아 , 일본 , 한국 , 멕시코 , 네덜란드 , 러시아 , 사우디 , 싱가폴 , 남아공 , 스페인 , 스위스 , 영국 , 미국
- 이번 운영위원회는 ‘20 년 개최된 세번째 임시회의
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을 점검하고 , 코로나 19 관련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점검 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.
[1 차 임시회의 ] 3.5( 목 ) / [2 차 임시회의 ] 3.19( 목 ) 2. 주요 내용
FSB 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으로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 가 완화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.
-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 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( uncertainty ) 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, 건전성 리스크 ( solvency risk ) 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.
- FSB 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 의 신용등급이 강등 될 경우 ,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 ( illiquidity ) 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.
FSB 는 코로나 19 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 가지 방향 ( ①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, ② 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, ③ 국제기준 제정기구 [ Standard Setting Body ]
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 ) 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.
BCBS(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), IOSCO(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 · 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 구 3. 주요 발언 내용
금융위원회 ( 손병두 부위원장 ) 는 코로나 19 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이 4 월 들어 진정세 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.
- 하지만 , 시장의 불확실성 이 상존하고 있고 실물부문 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,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임을 강조했습니다 .
- 특히 ,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FSB 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.
아울러 ,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 ( regulatory flexibility ) 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.
- 다만 ,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 ( regulatory fragmentation ) 에 따른 규제차익 ( regulatory arbitrage ) 추구 행위를 조장하여 금융안정성 ( financial stability ) 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,
- FSB 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고 각국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