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 -
행 정안전부 ( 장관 진영 ) 와 방송통신위원회 ( 위원장 한상혁 ), 금융 위원회 ( 위원장 은성수 ) 는 4 월 29 일 ( 수 ) 14 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.
데이터 3 법 : 개인정보 보호법 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○ 이번 토론회는 지난 1 월 9 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(3.31~5.11) 중인 가운데 ,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. ○ 특히 ,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 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,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 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.
온라인 접속 방법 : 네이버 TV 와 카카오 TV 에 접속 후 , “ 데이터 3 법 시행령 토론회 ” 검색 후 참여
관계부처와 시민단체 , 산업계 , 학계 , 법조계가 참석하여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, ○ 토론에 이어 ,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. <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> ▲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· 제공 요건 , ②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 기관 지정 , ③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, ④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와 인종 · 민족정보 포함 , ⑤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, 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▲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, ②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▲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①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,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, ③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, ④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, ⑤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, ⑤ 금융권 정보활용 · 제공 동의서 개편
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 은 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 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,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 .” 고 말했다 . ○ 참고로 ,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(www.mois.go.kr) ,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( www.kcc.go.kr ), 금융위원회 누리집 (www.fsc.go.kr) 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. 붙임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계획
개요 o ( 목적 )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청취 · 반영 o ( 일시 ) ’20. 4. 29.( 수 ), 14:00 - 16:00 o ( 방법 ) 코로나 19 ‘ 사회적 거리두기 ’ 방침에 따라 사회자 · 토론자만 토론회 장소에 참석 ,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으로 토론회 시청 및 질의 응답 참여 < 온라인 참여 방법 > : 네이버 TV, 카카오 TV 에서 “ 데이터 3 법 시행령 토론회 “ 검색 후 접속 , 채팅방을 통해 질의 접수 , 사회자 등이 확인하여 토론자 등이 답변 o ( 주요내용 )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및 토론 · 의견 수렴
시간계획 시간 내 용 비고 14:00 ～ 14:05( 5’) 개 회 사 - 행정안전부 14:05 ～ 14:35(30’) 주제발표 - 데이터 3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관과장 14:35 ～ 15:35(60’) 토 론
토론자 변동 가능 - 학계 : 최경진 교수 ( 가천대 ), 김현경 ( 과기대 ) - 업계 : 김재환 실장 ( 인터넷기업협회 ), 이욱재 본부장 (KCB) - 법조계 : 김진환 ( 김 & 장 ), 강현정 ( 세종 ) - 시민단체 : 오병일 활동가 ( 진보네트워크 ), 김 보라미 변호사 ( 경실련 ) 토론주재 김민호 교수 ( 성균관대 ) 15:35 ～ 16:00(25’) 질의응답 16:00 폐 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