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(‘20.5.6일)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로 「금융리스크 대응반
회의」 를 개최하였습니다.
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(금융·산업·고용) 중 하나 ☞ <참고1>
-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(3.24), 기업 안정화방안 (4.22) 등의 준비·집행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, - 중소·중견기업 자금지원, 소상공인 금융지원,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세가지 이슈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. ◈ 일시 / 장소: ‘20.5.6.(수) 14:30~16:00 / 은행회관 ◈ 참석: (정부) 금융위원장(주재), 산업부·고용부·기재부 (5대 은행) 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은행 (유관기관)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 (한은) 부총재 (금감원) 부원장 등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☞ 별첨 :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었지만, “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” 이라고 강조하면서,
- 금융권이 경제방역 최전선 의 소방수 로서 기업자금 조달 을 위해 노력 해 온 것에 대해 감사 의 뜻을 표했습니다.
다만, 그간의 금융지원 노력 에도 불구하고 현장 의 애로 사항 이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분야 의 개선 필요성 을 제기하였습니다. ① 먼저,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의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 이 공동의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- 특히,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,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 (Sales & Lease Back) 활성화 등과 함께 -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,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 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 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. ② 소상공인 지원 에 대해서는 4.29일 발표 한 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의 차질없는 집행 을 독려하였습니다. -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 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으며, - 예정된 일정(5.18 접수, 5.25 심사)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,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 을 당부 하였습니다. ③ 기간산업 지원 과 관련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
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4.29 기금설치 근거법률(산은법 개정) 및 기금채 정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- 아울러, 은행권 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 을 지키는데 동참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 - 고용안정조건 부과 와 관련하여서는, 고용안정 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, 자금지원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 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아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만큼, 긴장 의 끈 을 놓지 않고 장기전 에 대비 할 필요가 있으며,
- 금융당국과 금융권, 유관기관,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 한다면 머지 않아 터널의 끝 과 빛 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 3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☞ 2.7, 2.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 조원 +@ 대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 실적을 종합
( 총 규모 ) 5.1 일까지 총 89.0 만건 , 77.4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.
- ( 유형별 ) 신규대출 · 보증 지원 이 총 70.7 만건 , 40.3 조원 실행 되었고 , 기존자금 만기연장 · 상환유예 가 16.9 만건 , 34.9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. - 이자납입유예 는 0.4 만건 , 0.7 조원 지원되었고 , 기타 수출입 금융 ( 신용장 ) , 금리할인 등은 총 1.0 만건 , 1.6 조원 지원되었습니다 .
- ( 업종별 ) 지원건수 기준 , 음식점업 (19.2 만건 , 22%) - 소매업 (15.1 만건 , 17%) - 도매업 (10.2 만건 , 11%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
- ( 기관별 )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57.7 만건 / 43.6 조원 , 시중은행을 통해 31.2 만건 / 33.8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 ☞ 상세 통계는 < 참고 2>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