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, 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 - - 정 총리 ,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강조 -
정세균 국무총리 는 5 월 12 일 ( 화 ) 오후 , 대한상의 ( 서울시 중구 ) 에서 개최된 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’ 출범식 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.
(참석)▲기업 :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, 삼성전자 사장(이인용), 현대차 사장(공영운), 위쿡 대표(김기웅), 홈스토리생활 대표(한정훈), 두나무 대표(이석우), 콰라소프트 대표(변창환) 등 ▲부처 :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,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
-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는 그동안 공공기관
에서만 운영 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.
(5 대 전담기관 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(ICT 융합 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( 산업융합 , 규제자유 특구 ),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( 스마트도시 ), 핀테크지원센터 ( 혁신금융 )
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, 컨설팅 , 부처협의 협조 , 사후관리를 지원 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.
- 대한상의는 지난 2 월부터 지원센터 를 시범 운영 중으로 , 현재까지 57 건의 과제 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,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 으로 과기정통부 ,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에 각각 상정 할 계획입니다 .
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 월 ,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 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 했고 ,
- 이후 , 지난 1 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 하여 ‘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’ 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.
-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5 월 12 일 , 오늘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.
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 에서 정총리 는 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 는 규제혁신 ” 이라며 ,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 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의 적극적 활용 을 강조했으며 , “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” 는 뜻을 밝혔습니다 .
- 아울러 ,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.
- 이에 대해 ,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, “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 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 ” 이라며 “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 (Re-building) 되도록 노력할 것 ” 이라고 말했습니다 .
-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 하며 ,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.
한편 ,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 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 · 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 지 ICT ㆍ 산업융합 ㆍ 혁신금융 ㆍ 규제자유 특구 등 4 개 분야의 총 239 건 (‘19 년 195 건 , ’20 년 44 건 ) 의 규제 특례를 승인 하여 그간 경직된 규제 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 들의 시장 진출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.
- 특히 ,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,500 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 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.
-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