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금융위원회는 ‘19.4.1.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 년간 총 10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지정하였습니다 .
-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 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 하는 한편 , 중소기업ㆍ 소상공인 에 특화된 서 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 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.
- 모험자본 유치 , 신규 일자리 , 해외진출 등 핀테크ㆍ 스타트 업의 기회를 확대 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가 새롭게 조성 되 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.
- 빅데이터 , 블록체인 ,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“ 실험의 장 ” 으로 역할 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. ◈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키워온 “ 금융혁신의 싹 ” 이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 를 지속ㆍ 고도화 하는 한편 ,
-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ㆍ 데이터 · 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 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.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
‘19.4.1. 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고 , 소비자 편익 을 증진하기 위해 ’ 금융규제 샌드박스 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.
-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되면 인가 ,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 년간 유예ㆍ 면제 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을 신속하 게 테스트ㆍ 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.
(심사요건) 서비스 혁신성, 소비자 편익, 사업계획 구체성ㆍ타당성 등
금융위원회는 ‘19.4.1. 이후 1 년간 14 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총 102 건
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였습니다 . <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수별 지정건수 > 2019 년 2020 년 1 차 (4.1) 2 차 (4.17) 3 차 (5.2) 4 차 (5.15) 5 차 (6.12) 6 차 (6.26) 7 차 (7.24) 8 차 (10.2.) 9 차 (11.6) 10 차 (11.20) 11 차 (12.18) 1 차 (2.19) 2 차 (3.18) 3 차 (4.1) - 9 건 9 건 8 건 6 건 5 건 5 건 11 건 7 건 8 건 9 건 9 건 7 건 9 건 77 건 25 건
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239건 중 금융혁신 분야 43%(4월말 기준)
- 102 건 중 핀테크기업이 54 건 (53%) 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, 금융회사 39 건 (38%) , IT 기업 6 건 (6%) , 공공분야 3 건 (3%) 순입니다 .
- 분야별로는 ‘ 은행 ’ 이 1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, ‘ 보험 ’ 15 건 , ‘ 자본 시장 ’ 15 건 , ‘ 대출비교 ’ 14 건 , ‘ 카드 ’ 13 건 , ‘ 데이터 ’ 12 건 , ‘ 전자금 융 ’ 11 건 , ‘ 외국환 ’ 3 건 , ‘ 기타 ’ 3 건 순입니다 . ⇒ 현재까지 36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, 상반기 중 총 66 개의 서비스가 출시 될 예정입니다 .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[1]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“ 금융소비자 편익 ” 증진
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로 대출이자 ,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 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.
( 사례
- 1 ) 취업준비생 A 씨는 정기적 소득 ,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으나 , “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” ( 핀크 , ‘19.11 월 ) 를 활용하여 평소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 을 승인
( 사례
- 2 ) 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” ( 핀다 등 , ‘19.7 월 ) 를 통해 60 억원 규 모의 대출실행 , 3,300 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등 효과가 있었 으며 , 특히 코 로나 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대출조회ㆍ 신청 이 큰 폭으로 증가
( 사례
- 3 ) 보험사고 ( 입원 ) 미발생시 보험회사 이익의 90% 이상 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“ 사후정산형 보험 ” ( 미래에셋생명보험 ) 이 7 월 중 출시될 예정
( 사례
- 4 ) “ 해외주식 공동주문 ” ( 콰라소프트 ) 을 통해 환전 · 매매 수수료 등 거래비용 을 최대 70~90% 절감 하는 서비스가 12 월 중 출시될 예정
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그간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융상품에의 접근이 용이 해지고 있습니다 .
( 사례
- 1 ) 회사원 B 씨는 은퇴하신 부모님 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에서 지인 으 로부터 “ On-Off 해외여행자 보험 ” ( 농협손해보험 · 레이니스트 , ‘19.6 월 ) 을 추천받아 이용하였으며 , 이후 부모님 단독 해외여행에서도 클릭 한번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 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
( 사례
- 2 ) 투자 경험이 없던 대학생 C 씨는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 하며 자투리금액을 해당 카페의 주식에 투자 하는 “ 소비ㆍ 지출 연동 해외투자 서비스 ” ( 신한금융투자 , ‘19.11 월 ) 를 이용하여 손쉽게 해외투자를 경험
( 사례
- 3 ) 회사원 D 씨는 월급날 이후 신용카드 결제대금 , 적금 등의 인출로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이용할 현금이 부족 하였으나 , 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” ( 신한카드 , ‘19.10 월 ) 를 통해 축의금을 송부 , 차후 카드결제일에 대금 납부
( 사례
- 4 ) 주식거래 , 보험가입 등에 이용 할 수 있는 “ 금융상품 모바일 상품권 ” 의 출시 로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능 ( 보험 상품권은 ‘19.12 월 출시 , 금융투자상품권은 6 월 중 출시 예정 )
중소기업 ,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 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.
( 사례
- 1 ) 가로수 조경시설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 는 “ 회계 빅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서비스 ” ( 더존비즈온 , ‘19.11 월 )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의 신용 정보를 관리 함으로써 조달청 입찰 , 건설사 수주 등에 요구되는 신용등급을 충족 할 수 있었으며 , 향후 금융권을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( 사례
- 2 ) 전체 직원이 4 명인 고철 처리업체 F 는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보험 (5 인이상 요건 )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,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· 출시된 “ 근로자 5 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 ” ( 삼성생명 , ‘20.4 월 ) 가입을 통해 산 재 사고 등에 대 비 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
( 사례
- 3 )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 ( 기존 2 영업일 ) 에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 하는 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“ ( 국민카드 ) 가 7 월 중 출시될 예정
( 사례
- 4 )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,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신용위험을 부담 하는 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“ ( 신용보증기금 ) 가 10 월 중 출시 예정
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, 용역거래 미수금 ,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 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.
( 사례
- 1 ) “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 ” ( 루트에너지 ) 를 통해 강원도 태백 지역 풍력발전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P2P 방식으로 직접 참여 ( 투자 )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, 5 월 중 온라인연계투자 진행 예정
( 사례
- 2 )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에스크로 기반 안심거래 시스템 을 통해 거래 대금의 결제지연 및 미지급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“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” ( 직뱅크 ) 이 금년 1 월 출시되어 하도급 업체 등이 이용중
( 사례
- 3 ) 전화 · 문자 수신시 발신자의 통신정보 ( 로밍 , 주소지 등 ) , 금융정보 ( 사기이력 등 ) 를 함께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수신자에게 경고 · 안내 하는 “ 통신사 ·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” (NICE+ 통신 3사 ) 가 8 월 중 출시 예정
( 사례
- 4 ) 자동차 등 개인간 중고물품 매매시 거래위험 및 사기 방지 를 위해 신용카드로 에스크로 기능 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“ 신용카드 기반 안심결제 서비스 ” ( 국민카드 ) 가 8 월 중 출시될 예정 [2] 핀테크 · 스타트업의 “ 투자유치 및 일자리 “ 확대
핀테크 ·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, 이 과정 에서 ① 모험자본 유치 , ② 고용증가 , ③ 해외시장 진출 로 연결되는 ‘ 선순환 핀테크 생 태계 ’ 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.
- 16 개 핀테크ㆍ 스타트업 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,364 억 원의 신규투자 를 유치하였습니다 .
( 사례
- 1 ) 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“ 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 은 자본금 2 천만원 으로 시작했으나 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VC 로부터 3 억원 규모의 투자 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확장중
( 사례
- 2 ) “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 ” 를 운영중인 스몰티켓 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총 15 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
( 사례
- 3 ) ”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” 을 운영중인 핀다 , 팀윙크 , 핀셋 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 억원 , 30 억원 , 20 억원의 신규투자 를 유치
-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 개 핀테크ㆍ 스타트업 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 개 를 창출하였습니다 .
( 사례
- 1 ) ”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 ” 를 운영중인 루트에너지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약 3 배로 증 가 (8 명 → 23 명 )
( 사례
- 2 ) ”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” 출시를 준비중인 카사코리아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4 배로 증가 (16 명 → 61 명 )
-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7 개 핀테크기업 이 태국 , 베트남 , 인도네시아 , 홍콩 등 총 14 개국 진출 을 추진중입니다 .
( 사례 )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 은 ‘ 한-아세안 핀테크포럼’, ‘아세안 핀테크랩 행사’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을 거쳐 금년 중 동남아 현지법인 설립 예정 [3] 4 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“ 가속화
새로운 서비스 도입 을 위한 “ 실험의 場 ” 으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,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 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.
- 샌드박스를 통해 실명확인
, 자본시장 **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①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, 안전성 등을 테스트중입니다 .
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 **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/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
- ② 인공지능 (AI) 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
, 챗봇 서비스 ** , 신 용평가 *** 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.
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산정 서비스 / ** AI 기반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*** 인공지능 (AI) 기반 기업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
- ③ 안면인식 기술
, ④ 암호화 (encryption) 기술 **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.
얼굴만으로 결제하는 FacePay /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**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· 분석 서비스
한편 ,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과 통신 · 유통 등 이종산업간 융합 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금융의 비대면화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.
- 통신 · 유통 등 이종산업과의 ⑤ 데이터 융합 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
, 금융기술 연구소 **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 는 새로운 가치 창출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.
통신ㆍ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(Supply Chain Financing) ** 망분리 규제 특례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 연구소 운영
-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계좌개설 , 대출비교 부터 보험가입
, 환전 ** 까지 자동화되는 등 ⑥ 비대면 금융거래 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.
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(Paperless) 서비스 ** 무인환전기 ( 키오스크 ) 를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3 향후 추진계획
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야별로 5 월부터 순차적 으로 개 최될 예정입니다 .
- 동시에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 능한 제도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을 통해 “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· 내실화 ” 노력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.
특히 ,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ㆍ 데이터ㆍ 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 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,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 를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. <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 ( 잠정 ) > 혁신위 분야 비고 5.25 일 은행 / 보험 / 여신전문 분야 등
분야별 심사 일정은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6.19 일 자본시장 분야 등 9.18 일 전자금융 / 데이터 분야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