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 대 추진과제 마련 -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 , 금융인프라 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
금융위원회는 제 42 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 5 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(2020~2022) 을 심의 하였습니다 .
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그간 추진경과 ☞ [ 붙임 1]
금융위원회는 ’08 년부터 4 차례에 걸쳐 3 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 을 수립 ,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 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해왔습니다 .
- 서울과 부산 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(’09 년 )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 을 추진해왔으나 ,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습니다 .
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을 마련 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 을 제출받아 제 5 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.
- 이번 기본계획안은 ‘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 ’ 을 목표로 하여 ①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, ②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, ③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 을 3 대 중점전략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.
-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 금융인프라 국제화 ③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 대 부문별 추진과제 를 수립하였습니다 . 대과제 1.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
핀테크 혁신 ,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를 중점적으로 성장 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,
- 연기금 ( 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 ) 의 역할 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 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 에 기여할 것입니다 . 대과제 2. 금융인프라 국제화
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 · 데이터 인프라 를 구축하고 , 국제기구 기준 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 를 추진합니다 .
-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 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,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 를 구축할 것입니다 . 대과제 3.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한편 , 금융 회사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할 것입니다 .
- 또한 서울과 부산 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 을 바탕으로 특화 전략 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 할 예정입니다 .
이번 제 5 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 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 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
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 · 의결 (5.27 일 ) 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이며 ,
-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 을 바탕으로 , 매해 작성하는 ‘ 금융 중심지 시책과 동향 ’ 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해 나갈 것입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