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]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는 원칙적 으로 회신 하고 ,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 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. [2]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 를 확대 하고 ,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 하겠습니다 . 1 질의회신제도 현황
회계당국은 ‘10년부터 기업ㆍ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(IFRS,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) 적용과정 을 지원 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.
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,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(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)
- 동 제도는 금감원ㆍ 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「 질의회신연석회의
」 논의 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.
공동위원장(금감원 국장ㆍ기준원 상임위원),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, 민간전문가 9명(금감원ㆍ기준원ㆍ한공회ㆍ상장협 각각 2명, 코스닥협 1명 추천)을 포함한 총 13명
질의 유형 은 크게 ① 기준서 내용 을 묻는 질의 와 ② 특정 사실 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로 구분됩니다 . ① 기준서 내용 을 묻는 질의 는 그 내용 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 부 등을 기준으로 ⓐ 기술적 지원 과 ⓑ 해설 로 나뉘며 - 기술적 지원사항 은 신속처리 ( 실무자 검토, 2～3일 내)하고 해설사항 은 질의회신연석회의 (1~2개월 소요)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.
① 기술적 지원사항 : 573건(‘16년), 1,057건(‘17년), 1,424건(‘18년), 1,769건(‘19년) ② 해설사항 : 18건(‘16년), 24건(‘17년), 31건(‘18년), 22건(‘19년) ② 회계처리 판단 의 적절성 을 묻는 질의 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 의 판단사항 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. 기준서 가 회계처리 방법 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문의하는 단순 질의 기술적 지원 ① (회계처리)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기준서 가 회계처리 방법 을 제시 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쟁점사항 이 있어 문의하는 복잡한 질의 해설로 회신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질의대상 거래 관련 특정 사실과 상황 에 기초한 질의자 의 회계처리 판단 이 적절한지 를 문의하는 질의 <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> 구분 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ⓐ 기술적 지원으로 회신 ⓑ 해설로 회신 질의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 이 강제 중단된 상황 에서,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 에 대한 감가상각비 를 비용 으로 계속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?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 이 강제 중단된 상황 에서,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영업비용 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 인지?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(선박대체권 포함) 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.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 하였으며, 대체 결과 1번은 이익, 1번은 손실 이 발생(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)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 로 경제적 효익 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해도 되는가? 회신 예시 운휴(가동중단) 여부 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 에 대한 감가상각비 는 계속 비용 으로 회계처리 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(영업비용) 로 분류 기준서는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 이 비정기적으로 발생 하거나 금액 이 비경상적 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고 설명 ☞ 특정 사실 과 상황 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 의 적절성 을 묻는 질의사항 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 <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> <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 >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가 .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( 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)
질의회신 사례 를 일부 공개 하기 시작하였으나 , 공개 사례수 가 적고 ,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 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.
- 회계당국은 ‘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(’19.6 월 ) ’ 후속조치로 ‘19 년 상반기 회신건 (9 건 ) 에 대해서만 ‘19 년 12 월말 공개 하였습니다 .
- 현재 결론 도출과정 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 을 요약 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.
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 에 대한 온ㆍ 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.
-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 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 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. 나 .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
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 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 이 적절한지 판단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.
이로 인해 ,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 ( IFRS) 도입 으로 회계처리 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비판 의 목소리 가 있었습니다 .
- 특히 ,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 에 사전 질의 하면 답변 없이 사후 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 이 있었습니다 . 3 개선방안 가 .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( 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) [1] ( 기업 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 를 위해 )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 하겠습니다 .
- 원칙적 으로 질의회신 사례 를 공개 하되 ,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 에 ,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 월말 에 공개 합니다 . - ( 정보이용자들 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해)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 에서 검토된 쟁점사항 을 참고자료 로 추가 제공 합니다 .
- 과거 약 10 년간 축적된 사례
도 ‘16~’18년도 해당분(39건)은 ‘20.6 월말 , ‘11~’15년도 해당분(61건)은 ‘20.12 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.
국제회계기준(IFRS)의 후속적인 제·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[2] (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 을 지원하기 위해) 질의회신 사례 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 을 실시 하겠습니다 .
오프라인 교육(기준원 자체 교육 2회, 상장협·코스닥협 교육 2회, ‘20년 하반기), 온라인 교육(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, ‘20년 하반기) 나 .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
회계 현장에서 반복적 으로 발생 하거나 중요한 쟁점 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 으로 회신 하겠습니다 .
- 기업 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 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 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 해 나가겠습니다 .
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
다만 ,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,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ㆍ 감리가 진행중인 사례 에 대한 질의 는 회신대상 에서 제외할 예정 입니다 .
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(예시) 세부내용은 p7 참조 4 기대효과 [1]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,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,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 합니다 .
- 기업 ( 감사인 포함 ) 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 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 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[2]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, 원칙적 회신 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 을 상세히 안내 합니다 .
-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 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( IFRS) 관련 애로사항 해소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. ⇒ 기업들이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 ( IFRS) 를 올바르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함으로써 시장 의 불확실성 완화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. 5 향후계획 [1]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 를 제공할 예정 입니다 . (‘20 년 6 월 이후 , 잠정 ) [2]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ㆍ 오프라인 교육 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. (’20 년 하반기 , 잠정 ) [3] 특정 사실 및 상황 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 의 적절성 을 문의 하 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 하겠습니다 . < 관련 용어 설명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