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
오늘 (5.26.) 금융위는 제 8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
「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」 을 심의 · 의결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했음 ☞ 올해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중점과제 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를 부여할 계획 아울러 , 국민모니터링단 위촉 및 소통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를 이끌어낼 계획 1 개 요
금융위원회는 ’20.5.26.(火) 「 2020 년 제 8 차 적극행정 지원위원 회 」 ( 위원장 : 손병두 부위원장 ) 를 개최 하였습니다 .
- 금번 회의는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 인의 민간전문가
가 참석하였습니다 .
김병철(前 감사원 감사위원), 구본성(금융연), 변혜원(보험연), 김연희(BCG 시니어 파트너), 전상경(한양대 교수), 이성엽(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)
오늘 회의에서는 「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」 을 심의ㆍ 의결 하고 ‘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’ 을 발표하였습니다 . 2 「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」 (1) 기본방향
금융위원회는 올해 ‘ 금융부문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 를 통한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 ’ 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(5개 부문 12개 과제)
-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 하고 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 를 발굴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. (2)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
우선 , 올 한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 로 자리 잡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.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부문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.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 하여 ,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 · 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. - 이와 관련 ,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19 긴급대응 을 위해 적극행 정 지원위를 6 차례 개최 ( 서면 ) 하여 ‘ 금융규제유연화방안 ,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한도 확대 ’ 등 다수의 조치들을 심의하고 , 사전컨설팅도 2 건 신청 한 바 있습니다 .
2020년 제2차~제7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코로나19 대응안건 10건 상정 ② 올 한해 기관장 책임 하 에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 하였습니 다 .
① 금융위 미션 ( 핵심현안 ) ② 국민 체감도 ③ 금년중 ( 정량 ) 성과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-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최우선과제 로 기관장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하는 한편 , 보도자료 ·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 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. ③「 위원장 님의 적극행정 ( 가칭 ) 」 창구를 마련 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. - 또한,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 되도록 ‘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’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 하겠습니다 . (3)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대폭 강화
지난해 대비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, “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 ”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. ① 우선 , 선발인원을 지난해 대비 2 배 확대 하겠습니다 . (6 명 → 12 명 ) ② 절차상 내 · 외부 공모 ( 국민추천 ) 등 국민참여를 확대 하고 ,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 도 강화하겠습니다 . ③ 또한 , 선발인원의 50% 에 ‘특별승진, 특별승급, 최우수 성과등급,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’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. ④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 부서단위 포상도 신설 하고 ,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. <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변화 ( 요약 )> 2019 년 2020 년 ( 안 ) 선발규모 ● 우수공무원 6 명 ( 최우수 1, 우수 2, 장려
- 3) ① 우수공무원 12 명 ( 분기별 3 명 ) ② 우수부서상 신설 ( 하반기 ) 선발방식 ● 우수사례 내부 취합 · 선별 → 지원위 결정 ● 내 · 외부 공모 ( 국민추천 ) 등 → 자체경진대회 + 모니터링단 ( 사전심사 ) → 지원위 결정 인센티브 ● 인사평점 가점 (0.1 점 ) 및 포상금 지급 ① 인센티브 강화
( 그룹 ① 6 명 , 그룹 ② 6 명 ) ② 우수부서상 : 포상금
그룹① : 특별승진 , 특별승급 , 성과급 S 등급 ,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中 선택 그룹 ② : 단기교육선발, 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기간단축, 승진가점, 포상휴가, 희망부서 전보 中 선택 ☞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확정
이와 관련 , 상반기에는 1~2 분기를 통합하여 6 명의 우수공무원 을 선발 할 계획입니다 . <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>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⇒ 우수사례· 우수공무원 내외부 공모 ⇒ 자체경진 대회 ( 내ㆍ 외부 심사 ) ⇒ 지원위원회 최종 결정 ⇒ 결과 공개ㆍ 포상 시상 (기관장 수여) ▶ 실행계획에 포함 ▶ 전직원 공유 ▶사례 발굴 (국민모니터링단 및 국민제안 등 추천, 내부제출) ▶ ‘자체 평가단’ 및 모니터링단 심사 ▶ 우수공무원 (6인) 선발 ▶ 우수공무원 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
- 내일 (27 일 ) 부터 내ㆍ 외부 공모
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 하고 , 자체 경진대회 및 ‘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’ 의 사전심사 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 에서 최종 결정 (6 월 중 ) 할 예정입니다 .
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‘ 적극행정 국민추천 ’ 란 활용
-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ㆍ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 티브 를 부여하고 , 대국민 홍보 ( 보도자료 , 카드뉴스 등 ) 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 할 계획입니다 . (4)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 · 운영
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.19 일 ‘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’ 을 설치 하였습니다 .
- 모니터링단은 금융위 서포터즈
, 현장메신저 ** , 유관기관 협회 등 정책고객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19 명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.
금융정책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 (12 명 ) ** 다양한 계층ㆍ 연령의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촉 (’16.1.~)
- 향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,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ㆍ 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 전반의 과정 에서 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’ 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 입니다 . 3 향후 추진방향
오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 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ㆍ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 ” 하다고 강조하며 ,
- “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 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 ” 이라고 밝혔습니다 .
향후 오늘 의결된 ‘ 적극행정 실행계획 ’ 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에 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.
붙임 :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