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> 참고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ZPXweR8tzWo
Ⅰ .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.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. 오늘 오전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장기적 시계 에서 ,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비한 우리 경제 와 금융산업의 “ 비전과 화두 ” 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 니다 .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 인 세가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, ① 코로나 19 위기대응 , ② 2020 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,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.
Ⅱ . 코로나 19 위기대응 지난 반년 동안 무엇보다 위기대응 에 힘썼고 , 많은 보람 도 있었습니다 . 그러나 아직도 한 편 에서는 금융지원 이 여전히 부족 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. 175 조원 +@ 규모 의 민생 · 금융안정 프로그램 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, 지원의 사각지대 가 없도록 보완방안 을 지속적 으로 마련하겠습니다 . 1. 기존대책 이행상황 지난 5 월 28 일 출범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은 기금운용심의회 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을 논의중입니다 . 6 월 부터는 자금지원 신청 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.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-CBO 는 5 월말까지 총 1.2 조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.
코로나 19 피해대응 P-CBO 5,040 억원 , 주력산업 P-CBO 6,693 억원 현재 6 월 발행 을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며 , 1 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. 10 조원 규모 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·CP 매입기구 는 기재부 , 한은 등과 실무작업 을 차근차근 진행중인 만큼 , 1 조원 출자 를 위한 3 차 추경안 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 하겠습니다 . 그 전 이라도 산업은행 에서 회사채 ·CP 를 선매입 하여 긴급한 기업자금수요 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. P-CBO, 회사채 ·CP 매입기구 ,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대책 들이 서로 보완 하면서 촘촘한 지원체계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. 2.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. 오늘 오전 , 2 조원 규모 의 「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 」 을 발표하였습니다 . 캠코 가 자산시장의 공적 ( 公的 ) 수요자 로 시장 에 참여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 (fair price) 에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. 기업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 되고 ,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.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, 여전히 “ 잘 안된다 ” 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 에 대해서도 추가대책 을 마련하겠습니다 . 산업계 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 을 수렴하여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책 을 찾겠습니다 . 아울러 ,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 마련하겠습니다 .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지원 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3 차 추경이 필수적 인 만큼 , 필요성 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.
Ⅲ . 혁신금융 [2020 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] 재점화 지난 2 월 17 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 년 중점과제 로 ‘ 혁신금융 ’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. 2 월말 이후 코로나 19 위기대응에 주력 하면서 , 일부 과제 들이 우선순위 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. 2020 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,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 를 반영하겠습니다 . ①「 혁신기업 1000 」 을 본격 가동 하겠습니다 . 산업부 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 을 선정하는 절차 를 진행중입니다 . 다음 달 초에는 1 차 지원대상 기업군 20 개 를 선정하고 , 쉽지 않겠지만 , 금년중 200 여개 혁신기업 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. 보다 많은 기업 에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설명회 인 산업은행 의 ' Next Rise (6.23) ', 관계부처 의 벤처투자 IR 등을 활용하여 기업 과의 접점 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.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, 투자 , 보증 등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,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 을 제공하겠습니다 . 코로나 19 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 , 바이오 , 디지털 산업 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. ②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. 다음 달 에는 혁신 · 창업기업 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“ 마포 Front1 ” 의 문을 열겠습니다 . 지상 20 층 , 광화문 광장 의 2 배 에 달하는 규모로서 업무 · 네트워킹 ·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. ③ 현재 시범사업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 를 6 월말 부터 본격 가동 하고 , ④기업평가 방식 개선 을 위해 지난 6 월 1 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 ( 한국형 “paydex") 확산 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.
Ⅳ .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 하기 어렵습니다 . 그러나 확실한 것 은 코로나 이후 (AC) 는 코로나 이전 (BC) 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 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.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하고 기민하게 (agile) 준비 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가 될 수 있습니다 . 1. 디지털 금융 활성화 ① 본인확인 규율체계 를 새롭게 정비 하겠습니다 . 금융실명법 은 ’ 93 년 법 제정 이후 부터 약 30 년간 계좌개설 , 즉 금융거래 의 시작점 을 규율 하는 기본법 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.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 이 ‘ 대면 ’ 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.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 하면서 , 최근의 기술발전 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3 분기중 「 금융분야 인증· 신원확인 혁신방안 」 을 마련하겠습니다 . ② 동시에 금융보안 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. 개인정보 , 나아가 국민 의 재산 이 안전 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 가 없다면 , 디지털 금융혁신 은 사상누각 ( 沙上樓閣 ) 에 불과할 것입니다 . 개인정보 를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 에도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. ③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. 2013 년 카드사 의 부수업무 에 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 ’ 가 새롭게 허용 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 란 생소한 개념 이었습니다 . 지난 5 월 11 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 여건 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 여건 의 거래 가 이루어 졌습니다 . 이제 데이터 는 어엿한 금융상품 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. 여기에 금융산업 의 새로운 기대주 이자 “ 내 손안의 금융비서 ” 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가세 할 것입니다 . 지난 5 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, 116 개사 가 관심 을 보였습니다 .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 월 부터 신청 을 받아 빠르면 10 월 부터는 정식허가 가 있을 예정입니다 . 금융 , IT,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“ 최대한 문호 를 개방 ” 하겠습니다 . 2. 금융안정 공고화 코로나 19 위기 경험 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 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. 적절한 시점이 되면 , 한시적 으로 완화 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 에 대해 연장 · 보완 필요성 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. 미래 불확실성 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도 지속하겠습니다 .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,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 의 부실 을 미래 로 이연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의 목소리 가 존재하는 만큼 ,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. 제 2 금융권 의 유동성 리스크 등 위기시 나타난 취약요인 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. 가계부채 관리 와 관련하여 2~3 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 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. 3. 포용금융 강화 취약계층 보호 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.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. 금년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을 당초계획 보다 1 조원 (3.3 조원 → 4.35 조원 ) 늘리고 ,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 와 금융권 이 함께 분담 하겠습니다 . 취약 채무자 의 재기지원 에도 힘쓰겠습니다 . 이번 달말부터 캠코 에서 2 조원 연체채권 매입 을 개시 하겠습니다 .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 하도록 하는 「소비자신용법 제정안 」 을 금년중 국회 에 제출하겠습니다 . 디지털시대 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을 위해 「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 」 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. 고령층 이 오프라인 에서도 온라인 채널 과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 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,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 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도 개발하겠습니다 .
Ⅴ .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2020 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. 시장 전문가 ,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 · 협의 하면서 정책 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. 충분한 방역 을 전제로 현장행보 도 재개 하겠습니다 . “ 좋은 정책 을 위해서는 현미경 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 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 “ 고 합니다 . 경제 곳곳 을 살피면서 , 미래 에 대한 고민 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. 기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적 과 따뜻한 응원 을 부탁드립니다 . 감사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