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개 요
금융위원회 는 금일 (‘20.6.16 일 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「 금융 리스크 대응반
회의 」 를 개최하였습니다 .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 개 대응반 ( 금융 · 산업 · 고용 ) 중 하나 ☞ < 참고 1>
-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·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(3.24 일 ) , 기업 안정 화방안 (4.22 일 ) 등의 준비 · 집행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, -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, 중소 ·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. ◈ 일시 / 장소 : ‘20.6.16.(화) 10:30~11:50 / 은행회관 ◈ 참석: (금융위) 부위원장, 사무처장, 금융정책국장 등 (관계부처) 기재부, 중기부, 산업부, 국토부 (유관기관) 금감원, 은행연합회 (금융기관) 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, 산업, 수출입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☞ 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
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OECD 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확실성 으로 세계경제전망 을 2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것을 언급하며 , 금융권 에서도 방역을 강화 하고 리스크 대응 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.
국 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실물경제와 괴리 가 있음을 지적 하며 ,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.
- 국내 주가 는 연초 수준으로 회복 되었고 , 회사채 ·CP 시장도 안정적
으로 관리 되고 있지만 지난 1 분기 경제성장률 은 감소 ( △ 1.3% 전기대비 잠정치 ) 하고 , 수출 과 고용의 감소세 가 지속 ** 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 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.
스프레드: 회사채(AA-)-국고3년(bp): (2월말) 60 (3월말)101(4월말)121(5월말)133 (6.11)137 CP(A1)-통안채91일(bp): (2월말) 44.3 (3월말)129(4월말)127(5월말)101 (6.11) 95 **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감(%) (20.1Q) △1.7 (20.4월) △25.1 (20.5월) △23.7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감(%) (20.1Q) 28.8 (20.4월) △47.6 (20.5월) △39.2 -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
이 기존의 우량기업 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,
시중 부동자금 1,130 조원 (`20.4 월 ),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(46.6 조원 )
-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 을 생산적인 부문 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없다면 금융과 실물경제 의 불균형 확대 와 자산가격의 버블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 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히며 -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과 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.
금융권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강화 필요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.
- `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약 48.6조원 증가하였고, 금감원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, 중소 기업 에 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
- 현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체감도 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, 금융권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.
- 정부는 저신용등급 회사채 ·CP 매입기구 ,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고 -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면책제도 ,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점검해 나가며 , -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스스로 신용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.
마지막으로 금융권 이 코로나 19 사태 에서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완충장치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 하였습니다 .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
「 민생 ·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」 주요 금융지원 실적
-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3.2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,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2,986 억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. - 그 밖의 중소 · 중견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5.7 조원 , 회사채 ·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7.5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.
금융권 전체 대출 · 보증 지원 실적
- 6.12 일까지 159.4 만건 , 130.9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.
- ( 업종별 ) 지원건수 기준 , 음식점업 (32.3 만건 ) - 소매업 (27 만건 ) - 도매업 (18.1 만건 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, -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· 금속 제조업 (19.8 조원 ) - 도매업 (16.5 조원 ) - 소매업 (10.4 조원 )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
- ( 유형별 ) 신규대출 · 보증 이 총 126.8 만건 , 66.5 조원 실행 되었고 , 기존대출 ·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32.6 만건 , 64.4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.
- ( 기관별 )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96 만건 /68.7 조원 , 시중은행 을 통해 61.2 만건 /61.4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. ☞ 상세 통계는 < 참고 2>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.